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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35호] 평택문제해결을 촉국하는 518비상시국선언

평택범대위

| 2006·05·18 19:50 | HIT : 3,680 | VOTE : 940 |

평택지킴이소식지34호

주요요구 사항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과 전면 재협상'

-. '군부대 철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철회',

-. '국방장관 퇴진'

-.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등

주요 사업 계획

△ 제3차 범국민대회를 6월 4일 대추리에서 개최

△ 대표단, 청와대 앞 시국농성 추진

△ 평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5월 중)

△ 대추리와 도두리 순례 활동

△ 100만장 홍보 신문과 영상 배포

△ 전국 각지역 비대위 구성 및 촛불행사 개최

△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 행정대집행 행위, 폭력 진압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인 2006년 오늘, 전시나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의 군 투입과 민-군 충돌에 의한 민간인 부상, 경찰의 유혈진압과 무차별 연행,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평택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가눌 길 없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고작 이런 것 밖에 되지 않았는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앞에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이토록 함부로 박탈당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라는 7천만 겨레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한미양국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있다고 본다. 5월 4일과 5일, 유혈참극이 벌어진 직접적 원인도 국방부가 미군기지가 들어올 곳에 엉뚱하게 한국군을 투입하여 위법 부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데에 있다.

이에 우리는 우선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이 된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군병력과 철조망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구속자를 석방하고 주민들의 영농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15일부터 강행하고 있는 측량조사 등 기지 확장을 위한 기조초사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한미간 합의이고 국회비준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이란 말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협정에 정해진 2008년 말 기지건설 시한이 지켜질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반영하여 이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택사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평택범대위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정부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평택범대위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고, 미군재배치 관련 협정에도 개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택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자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평택사태의 전개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존권문제를 뛰어넘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고난에 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추리와 도두리 등 주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6. 5. 18.

8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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