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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소식13호] 33인 대추분교출입금지 가처분신청
 평택범대위  | 2005·11·20 13:52 | HIT : 100,544 | VOTE : 522 |
평택지킴이소식_13호 (2005. 9. 21)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생명과 평화의 땅을 지키는 평택지킴이 소식_13호   [ 2005. 9. 21 ]

 

 

<속보> 김지태 위원장 등 33인 대추분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정부가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등 32명에게 개별 통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이달 27일 오후 2시까지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신청인으로 한 이번 가처분신청의 소송수행자는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소속의 정모, 이모씨 등 관계자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가 지난달 대추초등학교 운동장에 비닐하우스를 불법 설치해 촛불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교된 대추분교 교실에 설치된 도서관과 학교 입구에 주민들이 쌓아둔 돌탑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책위가 대추분교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구어 출입을 방해하고, 평택범대위 및 평화바람에서 단상과 깃발등 불법적인 시설 설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국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현장관리 사무실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피신청인들의 방해로 인해 적시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한미간의 약속사항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정해진 시간내에 완료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경우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한미간의 공고한 군사적 신뢰가 손상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 송태경 홍보부장에 따르면 가처분신청서는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팽성대책위 관계자들과 평택범대위 관계자 등 32명에게 각각 발송되었다.

법원은 국방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32명에 대해 이달 27일 오후2시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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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7일에 <한가위 맞이 주민촛불 노래한마당>
이 열렸습니다.

  
<사진_민중의 소리>

추석을 하루 앞둔 17일 저녁 7시, 대추초등학교에서는 <한가위 맞이 주민촛불 노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비가오는 바람에 촛불행사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래자랑에는 미군기지반대투쟁의 주인공이신 마을 어르신들과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기위해 도시에서 달려온 딸과 아들들, 동네의 꼬마어린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사회단체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태경홍보부장님의 딸 하람이와 푸름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아빠힘내세요'를 불렀는데,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자랑의 대상은 가장 구수 한 목소리를 가지신 도두2리 부녀회장님께서 타셨다고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성명> 세종대학교 재단부지를 미군기지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양학원 이사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어 재단에서 작년 12월 13일 결의한 합의서에 근거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협의매수에 응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십수년동안 학원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세종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투쟁과 노력을 일거에 미군기지에 팔아 먹은 형세이다. 미래의 동량을 키워내야 하는 지성의 전당 운영자들의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결정이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평택범대위는 이번 결정을 세종대 정상화를 위해 십수년에 걸친 투쟁의 대의를 훼손한 폭거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불과 며칠전까지 세종대의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하여 세종대의 교육용 재산의 미군기지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학원정상화투쟁에 있어서도 심각학 대의를 손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교육부를 동원 대양학원 이사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사실은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노무현정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낸 폭거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세종대가 미군의 전쟁기지로 팔아 넘긴 이 땅은 지난 60, 70년대부터 그 일대 농민들이 6 25 한국전쟁 이후 주린 배를 웅켜 쥐고 삽으로, 가래로, 지게로, 끙게로 흙을 퍼나르며 조성한 땅이다. 정부가 그 과정에서 한 일이라고는 굶주림 속에서 살자고 발버둥치며 힘들게 삶을 이어가던 실향민들에게 지급한 배급 밀가루가 고작이었다. 그 땅은 경기도의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엄연히 허가까지 내주어 농민이 간척한 땅이다. 농민들이 간기를 제거하여 농사가 될 만하니 나타난 당시 학교 재단이란 땅도둑에게 등기 내주고 농민에게 사기친 행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정부가 그 땅을 농민에게 빼앗아 미군의 전쟁기지로 바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평택범대위는 세종학원으로 하여금 경작인회 농민들에게 미군기지의 보상금의 일부가 아닌, 바다를 막아 농지를 조성하고, 바닷물로부터 옥토를 지켜낸 노력과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것을 수차례 주장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을 전제로, 또 주명건의 비리와 교환조건으로 이른바 비리의 커넥션을 현실화시키는 폭거를 저지름은 후일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복마전의 하나임을 밝혀둔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생명과 평화의 땅을 빼앗아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드는 일에 앞장 설 경우 평택 주민은 물론 전국민적인 결사항전에 부딛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전쟁기지 조성의 반국민적인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9. 16.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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