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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깍을 게 없어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깍는가?
- 평택시의회는 중증장애인 활보 예산을 원상 회복하라!!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편성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애인활동보조예산 3억7천1백만 원을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예산이 어떤 것인가? 지난 해 겨울의 엄동설한에 장애인들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평택시청 청사 노숙농성을 하며 평택시로부터 문서로 약속받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예산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중 활동보조를 받는 시간이외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현재 국가의 예산으로 1달에 30시간에서 180시간의 활동보조만을 받고 있다. 가장 심한 와상(누워 생활하는)장애인이 하루에 6시간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증1급 장애 4등급 장애인은 하루에 1시간의 활동보조 밖에는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시 예산으로 하루에 1시간 - 한 달에 30시간을 보조하기 위하여 어렵게 만든 예산인데 이를 뚝 잘라 월 12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24분으로 줄여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확실히 만행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다. 중앙의 정부, 도, 평택시의 집행부까지 일개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의회는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원을 이런 식으로 메꾸려 한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장애인들의 예산을 깍기 위하여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깍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약자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는 예산의 반 이상을 잘라버리는 시의원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시 의원인가?
우리 진보신당은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잘라버린 예산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상 복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과 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탄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평택시의회의 장애인 예산삭감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택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9. 3. 27.
진보신당 평택/안성 당원협의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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