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 바랍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6명을 검찰에 고발,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 지침을 내렸습니다.
[죄목]
공무원법 위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성실 복종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고발과 징계 이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성명 발표/ 구청 건물에 시국선언 지지 현수막을 걸었음
신문 의견광고/ 민주회복 ‧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참여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유엔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정치적’표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뺏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휴일 집회 참석은 집단행위 아니다”라 했습니다. 범국민대회는 야4당과 사회민주단체가 공동주최한 합법집회였습니다. 직무와 관련도 없는 합법 집회에 나갔다고 징계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4대강 삽질…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2MB 정부의 부자 정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공무원노동자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