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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최종석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기성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의정치입니다. 그러기에 의원들의 정치행위, 특히 의회 회기 중에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하는 발언과 표결은 전부 기록하고, 절대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평택시의회규칙 제50조 2항 및 국회에서는 표결내용이 전광판에 찬성과 반대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자료실에 들어가서 법안 가결내용을 회의록으로 조회를 하면 그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의 이름이 부록으로 붙어서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안명 조차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진 상임위원회의 심사토론 과정에서 속기사도 없이 비공개 회의로 전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사회흐름이 투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의회의 공식적으로 회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택만 해도 국회의원 두 분이 4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며, 평택시의회도 16명의 의원이 40만 시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시의원들은 무슨 발언을 하였고,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시민들께 약속하신 의정활동의 원칙과 공약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간혹 눈치보다 보면 기준과 소신 없이 다수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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