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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남북한 경협이 처음부터 아주 하지 말았어야 할 삽질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15년 동안의 남북한 경협 동안, 경협이 그 어떠한 뚜렷한 성과도 나타내고 있지 못함에 불구하고 일체 경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못마땅할 따름이다.
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내가 남북한 경협이 남한에서 투자한 것에 비해 그리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마다, 나에게 '남북한 경협은 경제적 상호주의보다는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것' 이라며
남북한 경협이 그 경제적 성과보다는 의도와 과정에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많이 봐 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
과연 현재의 남북한 경협이 진짜 그들 말대로 '남북한 경협은 상호주의보다는 인도주의에 더 기반을 둔 것' 이며 그 '인도주의' 라는 것을 잘 실현하고 있는가?
만일 그들 말이 맞다면, 북한 시민들은 남북한 경협을 통해 아사 상태에서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남북한 경협 시작 이후 15년 동안 한번도 북한 시민들을 아사 상태에서 구해내지 못했으며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북한 시민들이 탈북자가 되는 것 또한 막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 기아 상태는
여전히 심각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을 끝맞친 2007년 10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올해 겨울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비참한 판국에 머물러 있을 따름이다.
즉, 남북한 경협에 대해 '남북한 경협은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것' 이라고 주장한 이들에게도 이쯤되면 남북한 경협은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불쌍한 북한 시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단 한번도 막아보지 못한, 그저 '성과없는 실패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또한 내가 본 다른 부류들 중에는 오히려 '남북한 경협은 오히려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경제적 상호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남북한 경협을 옹호하는 부류들도 있었다.
남북한 경협은 이미 굉장한 성과를 보여 남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진정 그들 말대로 남북한 경협에 그토록 성과가 있었기를 희망하면서 수많은 곳에 검색해본 결과들은 하나같이 참담하였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얻게 되는 결론은 남북한 경협에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 뿐이었다.
일단, 남북한 경협의 가장 큰 효과들 중 하나로 예상되던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을 통한 해외투자 유도' 가 그동안 과연 잘 실천되어 왔었던가?
내 기억으론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남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북 정권에 속아 수없는 자금을 대어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게끔 하였고,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동북아에 한국전 재발의 공포에 대한 흉한 분위기가 만연했던 시기에도 그저 북 정권을 감싸주기 바빴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를 만들어 난리가 났던 시기에도 그저 그놈의 역사적인 '인공위성 발언' 이나 씨부리며 북 정권을 혼자 감싸주기 바빴다.
즉, 평화무드 조성은 한 마디로 '개뿔' 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면서 한번이라도 북 정권에 대해 남한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게끔 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도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는 커녕 항상 남한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보여 남한을 항상 당황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중국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대화조차도 남한보다는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둘째, 남북한 경협이 처음 시작될 때 가장 큰 효과들로 예상되던 다른 것들 중의 하나는 바로 남북한 경협을 통해 남한이 '북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통한 보다 높은 이익 창출' 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내 기억상으로는 북한은 단 한번도 남한에 지하자원을 지원하거나 문을 개방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놈의 '남한에 지하자원을 지원해준다' 던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는 대신 중유 50만톤을 달라' 라고 했던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있었을 뿐이다.
노동력 제공도 한마디로 '개뿔' 이었다. 북한 시민들이 탈북자가 되어 튀어나가는 것도 곧바로 잡아다 총살해버리는 북 정권이 남한에 무슨 썩을 놈의 노동력을 제공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남북한 경협의 효과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일단 북한이 남한과 경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성장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며 남북한 경협의 미래를 긍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또 한번의 검색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긍정적 시각마저도 틀린 것임을 보였을 뿐이며 더욱더 남북한 경협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지게 했다.
북한은 남북한 경협 이후 7년 동안 끊임없는 마이너스 성장률만 기록해왔으며, 1999년부터 간신히 보이기 시작했던 플러스 성장률마저 2006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기 시작하여 그에 따른 결과는 남한의 1/35 배 밖에 되지 않는 형편없는 경제규모였다.
즉, 15년 동안 별로 큰 개선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런 판국에 계속 북한이 경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태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북한이 경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긴 안목으로 기다려주자' 는 이들의 말은 지나친 긍정적 심리에 빠져 있는 현실적이지 못한 소리인 것이다.
이렇듯 남북한 경협은 15년 동안 사실상 그에 대해 쓰인 투자비용에 적합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며 그 실질적 성과는 오히려 많은 이들의 기대를 져버리기만 했음이 현실이다.
거기에 그나마 유일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개성공단마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니 실상 거의 성과가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현재 2차 남북한정상회담이 끝나면서 특구가 더 개방되는 등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남북한 경협은 15년 동안의 잠재기간을 뒤로 하고 드디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는 심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남북 경협의 크나큰 성과랍시고 '해외에 북한과 남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다' 며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출전 같은 걸 자랑으로 떠벌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도 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진짜 한반도와는 단 0.001g 의 관련도 없고 하다못해 한반도가 어디 붙어있는 줄도 잘 모르는 진짜 쌩판 '외국인' 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기 아시안 게임에 남한하고 북한 단일팀 생겨서 어차피 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한반도기 들고 돌아다니는 게 더 인상적일 거 같은가?
아니면 저녁 뉴스에 앵커가 나와서 걱정스런 톤으로 '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라면서 북한 핵 왈가왈부하는 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한반도 단일팀을 만들고 자시고 하는 거야 사실 '우리 민족간의 동질감 회복' 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인상적일 것도 없고 따라서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다.
반면에 '핵' 하면 그건 진짜 아무리 그 핵을 보유한 나라가 저기 멀리 떨어진 듣보잡 국가라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슈이다.
그런 만큼 그동안 경협하면서 북한 핵이 어쨌네 하면서 온갖 소동 부린 거 생각하면 남북 경협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시켰다' 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헛소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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