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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건번호 : 2006 고 합 38호(제1심)
피 고 인 : 윤 현 수
적용혐의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 일반교통방해
3) 특수공무집행방해(일부 인정된 죄명 : 공무집행방해)
양 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본인에 특정한 법령의 적용 내용(발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김홍준, 배석 판사 정경근, 판사 이현복, 기소검사 허준)가 2008. 2. 18의 판결문 중 본인부분만 발췌. 사. 피고인 윤현수
(1) 판시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 10조 본 문, 형법 제30조
(2)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 30조
(3)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강호, 등 19명 중 윤현수 포함)
각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각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판시 제13의 각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상호간, 판시 제14의 각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판시 제1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집단 흉기등손괴)죄와 군사시설손괴죄로 인한 군사시설보호법위 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징역형 선택(단 판시 각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군사시설손괴로 인한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 기등 손괴)죄는 제외)
1. 경합법 가중
상단 생략, 피고인 신종원, 김종일, 최근호, 윤용배, 윤현수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9의 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아래생략
1. 작량감경(피고인 이강호외 18명, 윤현수 제외)
1. 미경구금일수 의 산입 ; 생략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좋은 정상 참작)
<1심 양형의 이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가능한 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전달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 참여자들과 이를 저지하는 다수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초래케 한 점, 위와같은 장기간의 불법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각종 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공권력을 경시한 채 목적만 옳으면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자의 정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미 정부와 평택미군기지 이전예정지 주민들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항소의 이유]
1. 본인은 위의 판결문에 적시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하여 내가 수행한 사업의 국가 기관의 기록으로서 일부만을 기록하여 오히려 유감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 측의 폭력진압과 집회방해 그리고 주민생활의 위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범죄자가 왜 나만 잡아 처벌하느냐고 볼멘소리라 여길지 모르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시한 대부분의 혐의들이 국가공권력의 부도덕성과 2년동안의 기간에 이르는 행정대집행과정의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행정난맥상으로 빚어진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판결문 자체에서 “목적만 옳으면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 등으로 표현하여 확장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판결문상에서나마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도 판단하여 보십시오. 그 당시 우리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도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정이 2012년입니다.”
그렇기에 휴전선에 배치되었던 미군병력을 철수하여 후방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미국으로 철수해야 마땅한 것이지 평택에 대규모 집중기지를 건설하고, 주한미군을 그 곳에 주둔시키다가 한미간에 이루어진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사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나라의 자주성, 존엄성을 심대하게 해칠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전쟁에 공연히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 일반의 상식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택에 미군기지를 2012년까지 확장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2012년에 일정이 맞추어진 사실에 주목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에서 대북억지 임무는 끝이 나고 미군의 세계전략 속에서 한반도 특히 평택을 전략거점으로 삼아 그 지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적인 기동군으로 재편하여 미국이 장차 일으킬 동북아시아나 아시아 근동, 멀리는 유럽이나 중동에서의 전쟁에 파견하는 군대로 가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미국사이에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우리의 헌법의 평화조항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2006년 초에 당시 반기문외교부장관과 라이스미국무장관의 장관급대화에서 논의 선언한 ‘전략적유연성’을 구실로 구렁이가 담 넘어 가듯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요즘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한미동맹강화 또는 태평양지역 집단안보 구상이니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배와 패권유지를 획책하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를 내주고 동북아전쟁 도발의 빌미를 주어야 합니까? 백보 양보하여 그것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 건설하는 미군기지에 우리의 예산을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라는 것쯤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를 감추고 그저 국가안보니 국책사업이니 하면서 농민들의 농토를 빼앗고 주거지를 부수어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에게 국민은, 농민은 그저 죽은 척 순종만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빽! 소리도 못 지른다 말입니까? 그 소리 지르는 행동이 실정법에 위반되었다면 백번이라도 감수해야지요.
집시법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설치했던 옛날의 신문고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 여러분의 법적인 양식과 양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2. 8월 26일의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 :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호성의 구속할 당시 집회의 사회자를 집회 주최 측과 이야기도 없이 뒤에서 옭아 채며 구속하여 집회참가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서 수비하는 전경과 밀고 당기는 사태를 유발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 측에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경찰에 불리어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8월26일 집회 중 앞에 앉았다가 집회장에서 사회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던 이호성씨가 경찰에 의해 갑자기 뒤에서 옭아 채여 구속되게 되자 순간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와! 하고 일어나 이를 말리고 저지하게 되어 대중적 분노를 만들어 낸데 따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방패를 앞세운 전경을 약간 밀었다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공판조서에는 난데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고 하여 내가 도저히 남을 해한 일이 없다고 항의하여 정정된 것입니다. 이호성씨의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하지만 미란다의 고지나 사전예고 없이 사람을 뒤에서 옭아 채 가는 것은 몰상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찰서 앞 집회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사회를 보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진출두에 가까운 의사표시라고 보여 집니다. 이를 두고 누가 잡았느니 공과다툼이라도 벌이려고 한 짓이었다면 정말잘못 된 일이라 봅니다.
아무리 항의집회이고 신고 안한 집회라 해도 집회는 집회인 것입니다. 사회자인 만큼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주최자들과 대화를 시도해도 평화적으로 검거에 순순히 응할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지금과 같이 검거해도 늦지 아니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경찰이 판단을 그르쳐 과잉 행동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 2005년 7월 10일의 7.10평화대행진의 폭력적 경찰의 진압행위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호하고 집회참가자들의 교통사고, 안전사고 방지나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활동에 힘쓰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으나 2005년 7월 10일에 있은 7.10평화대행진은 평택의 막다른 동네, 대추리-오지나 다름없는 곳에 무엇 때문에 수만의 전경병력을 몰아다 놓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전경을 지휘했던 서울경찰청의 기동대장 이종우 경무관은 미군부대 안에서 대형스피커가 십 수개나 장착된 고성능 확성장치 차량을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적인 명령으로 집회대중을 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언동을 보인 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고, 집회방해이며 경찰의 도가 지나친 과잉진압인데 어찌하여 이에 대하여 한번도 경찰이 사법적 책임을 진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2월 18일의 판결문에는 많은 수의 부상당한 전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맞먹는 상당수의 인원이 경찰에 의해 다치고 부상당했는데 이를 가해한 전경은 찾아서 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 하는데 대해서,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날 폭력진압의 주범인 이종우경무관에 대한 사법적조치가 미비하니까 그해 겨울 FTA반대 집회에서 홍덕표 농민 등 두 분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다시 맞아죽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단죄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 참가자만 단죄하는 데서 연유한 사태라고 당시의 언론이 보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법부의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고 국가의 공신력이 바로서는 것은 국법의 엄정한 집행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 집행이 형평성을 잃고 유전무죄, 유권무죄로 흐를 때 국가의 존엄과 가치는 무너지고 국민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은 권위를 잃고 법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4. 경찰과 기지 확장의 담당 부서인 국방부의 불법행정사례로서 당시 경찰서앞 집회에서 내가 연설한 내용이 대충 다음의 4가지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1) 경찰의 돌무더기 절도미수사건입니다. 주민들은 대추초등학교 운동장에 돌탑을 쌓으려고 어른 머리통만한 돌들을 구해다가 두무더기 쌓아놓았는 데 경찰이 이를 보고 이를 시위용으로 오인하고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을 모내어 무단으로 절취하려다 이장과 주민들이 알고 이를 따지자 그대로 물러난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미수이며 경찰이라도 이를 압수하려면 정당한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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