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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국가 폭력 및 인권피해 진상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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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10 18:06 | VIEW : 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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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태는 인권침해의 종합 선물 세트"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벌어진 군과 경찰의 폭력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
10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 열린 '평택 국가 폭력 인권피해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변연식 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위와 같이 말했다.
'평택 국가폭력ㆍ인권피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법학교수)'이 이날 발표한 1차 보고서는 국방부의 군부대 투입 계획이 폭로된 4월 21일 부터 5월 7일 까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벌어진 군부대와 경찰의 폭력 및 그에 따른 인권피해 실태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행정대집행과 군사시설보호지역 획정이 강행된 5월 4일 부터 5일 사이,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 중 62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16명이 구속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560여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부상 당했고, 이들 중 20%가 전치4주 이상의 중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여성 시위자에 대한 성추행, 군ㆍ경의 무차별욕설과 폭행, 뚜렷한 이유 없는 대추분교와 운동장의 파괴, 벼가 자라고 있는 농지 파괴 등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사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이 1차 보고서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평택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인권침해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하며 "이 와 같은 인권피해 사례가 언론에 전혀 보도 되지 않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평생 독재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구분도 못했는데...
인권침해 사례 보고에 나섰던 대추리 주민 방승률(70)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한 평생 흙과 함께 살면서 독재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구분도 못 하는 사람인데..."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방 씨는 "왜정 때는 왜놈들에게 52년에도 미군에게 찍 소리 한 번 못하고 땅을 내주고 말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인터넷이니 우주왕복선이니 하는 시절에 1만2천의 병력들이 우리가 손수 지은 대추 초등학교를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힙디다"라며 당시의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5일 평택 현지에서 군인들에 붙잡힌 동료를 풀어달라고 항의하다가 따라서 붙잡힌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씨는 "'다 잡아'라는 명령 한 마디에 군인들 4∼5명이 한 꺼번에 달려 들어 팔을 꺽인 채로 눕혀서는 포승줄로 묶었고, 이에 항의 하자 '아가리 닥쳐 새0야'라는 욕설과 함께 워커(군화)로 갈비뼈를 수 십 차례 걷어 차였다"고 당시의 군인 폭력에 대해 증언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인 '진보정치'의 윤돈휘 기자 역시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경찰들은 쓰러진 나를 발로 밟고 방패로 찍으며 지나갔다. 이 때문에 이마 부분이 심하게 찢어져 피가 흘러 호송 치료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비웃기만 했으며 오히려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다"고 경찰의 폭력을 고발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김정범 회장은 "경찰의 폭력은 의료인들 마저 비켜가지 않아. 의사와 의대생이 중심이 된 의료지원단에도 경찰은 폭행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원봉사에 나섰던 의대생 1명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정호 미군문제연구회 회장(변호사)은 "당일 벌어진 국방부의 군시설보호구역 획정은 원천무효"라면서 "군시설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관련 법에 따르면, 보호할 군사 시설도 없이 단순히 군 시설로 제공될 땅은 법 조문 어디에도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곳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 "불법적으로 설치된 철조망과 군병력에 항의하고 이를 철거하려는 시민들을 '군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단은 5월 4일을 전후한 인권침해 사례 중 1차 조사 기간 동안 빠진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 더 많은 내용을 수집하여 1∼2주 후에 또 한 차례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조사단은 1차 조사기간 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여 총체적인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내용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취소 확인 소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비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불법연행, 폭행에 따른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그리고 조사단은 "작전 이후인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경찰과 군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자체적으로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단을 파견하여 피해 구제 및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군 병력과 시설 철수, 국방부 장관ㆍ경기경찰청장ㆍ평택서장 등의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전면 재협상 및 전력적 유연성합의 폐기'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범국민적 행동으로 이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14일 대추리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제2차 범국민대회 때도 민-군, 민-경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당일에도 군ㆍ경의 인권침해 사태가 재발 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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