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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청사진 확정…10억들여 349만평 조성 4만명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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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2007-03-20 17:20 | VIEW :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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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기지 이전비 5조5천905억원 부담(종합)
총이전비 10조원 가량.."미측 1조1천억원 적게 부담"
2011~2012년께 공사완료..미군배치 완료시기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총 10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평택기지 건설공사는 2011~2012년께 마무리되지만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시기는 사업관리용역업체(PMC)의 검증을 거쳐 향후 5년내 확정키로 한.미가 양해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권행근(육사30기.소장) 단장은 20일 2005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7개월여 간에 걸쳐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을 최종 작성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최종 작성된 MP는 ▲사업예산 및 기간 ▲비용분담 원칙 ▲수용인원 및 시설현황 ▲향후 일정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사업예산은 4조5천800억원에 이른다.
용산기지 외 10개 부대와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공사비 3조6천700억원과 설계.사업관리비 5천300억원, 군산과 김천, 왜관, 포천으로 이전하는 캠프 페이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등의 공사.설계.사업관리비 3천800억원 등이다.
특히 3조6천700억원에는 용산기지 C4I(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도 포함된다. 작년 말 3천800억원으로 추산된 C4I 이전비용을 2천억원 수준으로 낮춘다는데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지가 들어설 부지매입비 1조105억원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측이 부담하는 사업예산은 모두 5조5천905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총 이전비 10조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미측은 우리보다 1조1천810억원 가량 적은 4조4천95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홍수에 대비해 미군기지 터를 높이는 성토작업 비용과 C4I 이전비용 부담액을 낮추면 이 같은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지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 미군기지를 무상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대 수익원으로 예상됐던 용산기지가 민족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상당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반환될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어려울 경우 국채 발행, 정부 예수금 활용,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참여 방안 등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부담 원칙과 관련해 한국은 서울지역에 있는 시설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우리 측이 먼저 요구한 8개 기지 시설 이전비용을 담당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서울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의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동사용시설은 양국이 분담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종 MP에서 추산된 사업비용은 C4I 이전비용과 학교 및 병원시설, 복지시설 건설비용 등이 합의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치로, 앞으로 이들 예산이 확정되고 PMC의 검증을 거치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기지 터를 2~3m 높이는데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토비용은 3천억~4천억원 수준으로 낮추는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연합작전능력과 전투준비태세, 미군의 삶의 질 유지 및 제고 등을 기지이전 원칙으로 세운 뒤 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 유사한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될 기지에는 전체 면적 100만평에 통합본부와 미 8군사령부, 중대작전실, 간부숙소, 병원 등 500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미군 1만7천30명, 가족 1만3천670명, 미국 공무원 4천720명, 카투사 2천110명, 한측 인원 6천840명 등 4만4천370명을 수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SOFA(한미행정협정)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5월께 PMC를 선정하고 폭 8m, 길이 1.8km의 공사용 도로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기지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질조사는 이달 중 주민이주가 완료되면 6개월간 실시하고 부지조성공사는 9월께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threek@yna.co.kr
lkw777@yna.co.kr
<오해.갈등..한미 기지이전 협상 뒷얘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한 비용분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한.미 협상의 뒷얘기가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0일 평택기지 종합시설계획(MP)을 발표하면서 지난 17개월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불거졌던 한.미간 신경전을 소개했다.
미측은 우선 비용분담에 대한 우리측의 접근 방식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기지의 원활한 기능과 임무는 배제한 채 한국이 분담비용 총액을 한국식 계산법에 따라 미리 정해놓고 미측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
권 단장은 "미국은 한국측이 분담할 돈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부분이 미측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용산기지 포괄협정(UA)에는 기지이전 이후 기존 임무와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게끔 돼있다"며 "우리가 분담 목표액을 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또 한국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시에는 양측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협상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의 언론플레이를 의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당초 양국이 합의한 2008년을 넘어 4∼5년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미측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단장은 "미 측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며 기지이전 지연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조기추진 의지에 대해 의심을 품어왔다"고 소개했다.
한.미가 이날 MP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C4I(지휘통제체계),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에 대한 협상과정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이 당초 3천800억여원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금액으로 제시한 C4I 비용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 복수의 검증기관을 거쳐 상당히 삭감된 금액을 미 측에 제시함으로써 거품을 걷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측이 전액 부담하는 학교시설과 병원의 경우 미 측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측은 합당한 근거를 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한.미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양측이 얼마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 PX 등을 포함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시설은 우리측이, 2사단에서 이전하는 시설은 미측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평택기지에서 통합돼 신축되기 때문에 한.미 간 비용분담의 경계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특정 시설에 미 2사단 장병들과, 용산기지 장병들이 각각 얼마나 많은 빈도로 이용하는지 머릿수를 체크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협의를 계속해야 할 이들 4개 부문에 대해 권 단장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산고를 거쳐 이날 발표된 MP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MP가 발표되고 기지이전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혀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상당히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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