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sbs] 주한미군 이전비용, 국민 한 명당 11만원 부담 |
|
◆ 출처 : sbs뉴스 | 2007-03-20 23:01 | VIEW : 3,299 |
| |
 |
주한미군 이전비용, 국민 한 명당 11만원 부담
2007-03-20 21:48
<8뉴스>
<앵커>
오는 2011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측이 5조 6천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1만 원 꼴인데 자세한 이전 계획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 미군이 만든 이전 완료 이후의 평택 미군기지 모습입니다.
4만 4천여 명을 수용하게 될 이 기지 조성에 드는 비용은 약 11조 원.
이 가운데 우리측 부담은 땅값 1조 105억 원에다 부대이전 비용 4조 5,800억 원을 더해 5조 5,90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민 한사람당 11만 원 꼴입니다.
우리측이 먼저 이전을 요구한 서울 용산기지 등의 이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미 2사단 등 미군의 필요에 따른 이전 비용은 미측이 내게 돼, 결국 절반씩 분담하는 셈이라는 게 이전사업단의 설명입니다.
[권행근/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소장 : 청사진이 그려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이번 MPA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군의 신경망인 C4I 이전 비용은 미측이 처음 요구한 3천 816억 원을 2천억 원 선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병원과 학교, 복지시설 건축 비용문제도 합의하지 못해 앞으로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성철 기자 sbschul@sbs.co.kr
----------------------------------------------------------------------
미국 부담액 4조5천억? 1조3천억?
미군기지 평택 이전 종합계획 발표
김성걸 기자 손원제 기자 강창광 기자
» 평택 미군기지 조성계획 청사진
한국과 미국이 17개월 여의 협상 끝에 마련한 평택 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에서 한국 쪽이 5조5905억원의 천문학적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미국 쪽이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 있다.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20일 미국 쪽 부담액수 또는 총 이전비용에 대해 “아직 미국 쪽과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상황이 계속 변할 것인 만큼 확정해 이야기하긴 곤란하며 개략적으로 1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할 비용 가운데 터 매입비를 제외한 기지 건설 비용은 4조5800억원이다. 따라서 미국 쪽이 부담할 비용은 일단 4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지난해 4월 미 육군 공병대 극동공병단(FE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35억~45억달러(약 3조3천억원~4조2천억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금액과 비슷한 액수다. 그러나 미국 쪽이 부담할 금액에는 △한국 쪽에서 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약 1조5800억원)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투자금 16억달러(약 1조5천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액수를 빼면 미국 쪽이 부담할 액수는 대략 1조3천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실제 부담액은 한국과 큰 차이가 난다. 국방부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이 금액의 포함 여부에 대해 “미국 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평택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형식으로 부담할,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설 종합계획 지원금(2조3천억원 이상) 등을 광의의 이전비용으로 감안한다면 한-미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어쨌든 이번 발표로 용산 기지 등 미군 기지의 이전사업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평택기지 완공시기를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2011~2012년에 이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앞으로 한-미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그렇지만 국방부 쪽은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업제안서(RFP)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할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시했다. 5월께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이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다.
한-미는 평택기지 공사가 최종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부대를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이 들어설 전체 면적 100만평 가운데 성토 및 터 공사,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 곳에 지정된 부대를 차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는 2012년 이전에 옮겨갈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미 2사단까지 모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망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2012년 4월17일 이후 평택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19일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이양 이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이전하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
»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이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이 모습을 박상률 협상팀장(맨 왼쪽)등 협상팀원들이 지켜보고 있다.(왼쪽 사진)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풀어야 할 과제들
지휘통제체제 이전 부담액 이견 커
미 “한국이 3816억 내라” 한국 “480억만”
학교·병원 등 규모 놓고도 줄다리기 예상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사업단)이 20일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미완성이다. 17개월여의 협상과 200여 차례의 개정에도 4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쪽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지휘통제체제(C4I),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4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에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사업단은 밝혔다.
미국은 용산기지 지휘통제체제 비용으로, 건물건축비를 제외한 장비와 관련 시스템 비용만 3816억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행근 사업단장은 “그러나 중복된 걸 걷어내고 한-미 분담을 가름해서 상당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인원
정부는 애초 2004년 지휘통제체제 이전 비용을 480억원으로 산정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한-미에 3000억원이 넘는 차이가 생긴 것은 지휘통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쪽이 애초 전략·전술망 등 군 전용망만을 염두에 둔 반면, 미국 쪽은 이에 더해 특수정보망과 전화, 인터넷, 케이블티브이 등 일반 상용망 이전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조율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한국 쪽은 또 애초 지휘통제체제 기반시설은 기존의 것을 옮겨가고 신규 장비 구매는 900만달러 안에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 또한 빗나갔다. 기반시설이 예상보다 방대해 이전비용 자체가 커진데다, 미국 쪽에서도 최신 설비로의 교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단의 한 인사는 “기반시설 비용이 70~80%고, 장비는 20% 정도였는데, 처음 협상을 할 때는 한국 쪽이 기반시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용산기지에 있는 학교 건물과 병원(121병원)의 이전 규모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한국 쪽이 생각하는 건물 규모에 비해 미국 쪽이 한층 넓은 공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영화관, 피엑스 등이 들어가는 복지시설의 공사비를 둘러싼 견해차도 크다. 복지시설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에 나눠 있던 시설을 평택기지에선 하나로 통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미에 얼마를 분담하느냐를 두고 계산이 달라서다.
권 사업단장은 “100만평의 연면적에 500여동의 건물을 짓는 관계로 건설 비용도 지금 단계로서는 개략적인 수치”라며 “5조5905억원의 한국 쪽 부담 비용도 추산한 액수”라고 말했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과제다. 주택공사가 건물을 지어주되, 대가로 반환되는 용산기지 터 일부를 공여받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앞으로 일정
5월께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2013년까지 기지이전 끝낼 듯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이제 이전사업을 총괄할 용역업체의 지정과 건설공사, 이사 등 실제 이전공사만 남겨 놨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달 안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5월께 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활동할 이 업체는 한국과 외국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를 띤다. 컨소시엄 1개당 한국 기업 4개와 외국 기업 1개가 들어가며, 현재 5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면 2천억원~1조원 가량의 용역비를 받게 된다.
또 이달 말 평택기지 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주하면 6개월간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질조사가 진행된다. 연약한 지반의 개량공사는 9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터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용 도로(너비 8m, 높이 1., 길이 8㎞)를 8월 말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터 조성 공사도 이 무렵에 시작되며 2009년 상반기면 완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기지의 건물 건설공사는 이에 따라 2008년 말 무렵에 들어간다. 그에 따라 평택기지는 2011~2012년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고 평택기지 신축 건물 자재와 설비 등 50여개 품목을 국산품으로 사용하기로 미국 쪽과 합의했다. 두 나라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지 이전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민족공원을 조성해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택지역에는 연간 4400억원의 생산 유발 및 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