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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안에 또 미군기지? 미, 대사관·잔류 미군기지·전쟁기념관 부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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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레 | 2007-04-21 10:44 | VIEW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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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안에 또 미군기지?
미, 대사관·잔류 미군기지·전쟁기념관 부지 요구
공원 규모 계획보다 13만평 준 68만평 그칠듯
한겨레 김규원 기자
» 용산공원 부지 안 국방부·미군시설 배치도
2012년까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용산민족역사공원이 국방부와 미군 등 각종 부지 요구에 따라 68만여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용산공원 중심부에 잔류 미군기지와 국방부 시설이 들어서면 용산공원의 위상이나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8일 20개 환경·문화·평화 시민단체로 이뤄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를 보면, 애초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81만평 기지 전체에 조성하려던 용산공원의 규모는 국방부와 미군, 미 대사관의 부지 요구로 12만2016평(전체 부지의 15%)이 줄어 68만7984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를 보면, 국방부는 용산공원 부지 5만5478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사우스포스트에서 국방부와 잔류 미군기지와의 연결지대 2만4484평, 미121병원 1만6245평, 메인포스트에서 전쟁기념관 확장 1만3466평, 정수장 2곳 1283평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5년 12월 이런 내용을 공식 제기했으며, 용산민족공원추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미 용산 잔류 미군과 미 대사관의 부지 요구에 따라 6만6538평이 줄어들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사우스 포스트에서 잔류 미군기지로 2만5400평, 미군 헬기장으로 1만7138평을 내줬다. 또 2005년 ‘미 대사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메인포스트에서 미국 대사관에 2만4천평을 제공했다.
특히 잔류 미군기지와 국방부-미군기지 연결지대 등은 용산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돼 용산공원의 중심부를 국방부와 미군 등 군사시설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방부와 미군의 시설들이 서쪽와 중심부에 집중돼 용산공원은 사다리꼴에서 가운데가 움푹 패인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용산공원추진단 김병수 사업추진부장은 “잔류 미군기지나 미 대사관 부지로 공원이 줄어들지만, 이는 한·미간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용산가족공원·중앙박물관 10만평, 전쟁 기념관 4만5천평을 포함하면 81만평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바로 길 건너 캠프 킴으로 옮길 수 있는 미 대사관을 왜 굳이 용산공원 안에 지으려 하느냐”며 “용산공원 터를 정부가 멋대로 잘라서 미군이나 미 대사관, 한국군에 넘겨주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위아래로 긴 사다리 모양으로 100만평에 이르렀던 용산 미군기지는 1990년 전쟁기념관에 4만5천평, 1992년 용산가족공원에 10만평이 먼저 반환됐다. 2012년까지 메인·사우스 포스트 81만평, 캠프 킴, 유엔사, 수송부 등 5만6천평이 모두 반환될 예정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2007-04-18 오후 08:39:04
정부와 서울시의 '81만 평 공원화' 주장은 '거짓'
[지방의회 돋보기]용산공원 한 가운데 미군기지·헬기장?
프레시안 2007-04-20 오전 8:52:08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는 향후 서울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용산공원특별법'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을 두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논쟁은 이 부지의 일부를 상업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상업화 여부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공원 내에 미군기지와 미대사관이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민족적 쾌거' 라더니…'누더기 공원'될 판
현재 서울시민들은 용산미군기지 '메인포스트(MP/24만 평)와 '사우스포스트(SP/57만 평)' 부지 81만 평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단'의 2005년 용역보고서 중 '용산기지군 활용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 맨 윗부분에는 미대사관이, 그 외 곳곳에 헬기장과 미군부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프레시안
1. 전쟁기념관 확장(1만3466평)
2. 국방부 정수장(1283평)
3. 국방부-미군기지 연결지대(2만4484평)
4. 주한미군 헬기장(1만7138평)
5. 국방부 121병원(1만6245평)
6. 주한미군 기지 잔류(2만5400평)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2005년 '미대사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미국과 체결해 부지 일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완전한 거짓말에 가깝다.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 중 2만4000평은 미국 대사관과 직원용 숙소, 각종 편의시설이 모이는 외교종합 행정타운이 건설될 예정이고, 2만5000평 가량의 부지에는 '드레곤힐 호텔'을 포함한 미군기지가 잔류하게 된다. 또 현재 7000평에 가까운 미군용 헬기장은 공원조성과 함께 1만7000평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대사관과 주한미군에 공여할 예정인 이 부지는 공원 조성 예정지의 정수리 부분과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총 6만6000평에 달하는 땅에, 그것도 한복판에 공원은 커녕 외국군 기지와 외국 대사관, 헬기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편의를 돕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명분으로 2만5000평에 달하는 국방부-미군기지 연결부지와 1만6000평에 달하는 미 121병원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을 확장한다며 1만4000평을 더 내놓으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미국 대사관,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부지를 모두 허용한다면 전체 부지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평이 제외된다. 용산공원이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민족적, 역사적인 쾌거'라고 자랑스럽게 선전하면서도 미군기지 잔류와 미대사관 이전을 용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대로라면 용산공원은 사실상 미 대사관 직원들과 주한미군을 위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공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은 '공원다운 공원' 원한다
서울시도 '공범'에 가깝다. 필자가 작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대사관 이전부지 이외의 여타지역, 예를들면 미군 잔류부대 완충지 등 나머지 요구 부지는 가능한 한 다른 곳으로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미군기지 잔류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 국회 건교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문제를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용산공원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불평등하게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미 대사관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공원 내에 절대로 미군기지와 미대사관이 들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코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대변하는 길이다.
이수정/서울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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