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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국방 “벨 주한미군 재배치 발언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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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30 01:53 | VIEW :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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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만족 못할 수준 인정"
김 국방 정례브리핑, "열차운행 군사실무접촉 요구 우리가 해야"
2007년 04월 27일 (금) 11:47:3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8일 오전 10시 30분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갖고 최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최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우리 입장에서도 가급적 더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관례가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50:50 지급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포뮬라(공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부담 원칙이 항목별 비율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 그 때 양국의 협상당사자들이 일정한 공식에 의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공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벨 사령관이 미상원 군사위청문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07-08년도 방위비분담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나"라고 봤다.
그러나 벨 사령관의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이전, 미 2사단은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현지 사령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 구입 요구와 관련, "아직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갖추기에는 우리 능력상 힘에 부친다"며 "미국의 MD에 대한 가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5.17남북열차시험운행'과 관련된 군사실무접촉에 대해 "우리가 시험운행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군사보장합의를 위한 실무첩촉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전날 통일부 차관이 조만간 우리측에서 군사실무접촉을 제안할 것이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 지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국군포로와 관련해서 지난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는 특수 신분이니 다시 북으로 재송환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내가 이야기했고, 중국 차오강촨 국방장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중국방문으로 "실질적으로 양국 국방부 장관회담이 정례화된 의미가 있다"며 "직통망이 합의돼서 양국간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중 국방회담에서는 양국은 해.공군간 직통망(핫라인)을 연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의키로 했고, 올해 9월 우리측 순양함대의 중국 방문시 양국 해군간 탐색 및 구조훈련 시범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이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 F22를 대규모로 구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을 갖춘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투기 구입에) 계속 따라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도민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을 납득시키고 해군기지가 제주로 가면서 생기는 혜택을 강조하면서 해군지기가 제주도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방 해상을 보호하고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최적이지 않겠나"라며 "입지조건은 제주도가 가장 양호하다"고 답해 주민 반발로 인한 장소변경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질의응답 >
□ 주한미군 벨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청문회 발언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 지원을 증액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 부담 40%정도라는데, 장관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지? 아울러 한미국방장관 회담때 주둔비 관련해서 합리적 포뮤라라는데 이것이 50대 50 분담을 용인한 것인가?
■ 합리적인 포뮬라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고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 지원방법, 지원액수를 상정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액수 가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에 대한 검증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중 우리가 방위비 분담한다는 원칙이 항목별로 비율을 얼마만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그때그때 양국의 협상당사자들이 협상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식에 의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래서 양국이 그 공식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공식에 의해 나온 SMA(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특별협정) 분담금에 대해서 이견이 없도록 한다는데 의의를 두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에 있으면서 벨 사령관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원래 우리가, 저도 군 지휘관을 했고 사령관을 해봤지만, 항상 해당 지휘관이나 사령관은 예하부대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지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돼 있다. 그것은 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지휘관이나 사령관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미 2사단 재배치 관련해서 SMA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선 벨 사령관 입장에서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용산 기지 이전도 마찬가지고 미 2사단 이전도 마찬가지고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지 사령관이 그것을 재검토한다 어쩐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SMA 자금의 추가적 할당을 이제 더이상 07-08년도 금액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벨 사령관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냐고 제가 생각한다. 주한미군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된 현지 사령관 발언은 부적절했다.
□ 포뮬라라는 것이 50대50 인지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다.
■ 공식은 미군 입장에서는 50%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관례가 있고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40%를 만족하냐 40%보다도 더 지원해야 하냐는 것은 앞서 답변으로 가름하겠다.
□ 방위비 분담금관련, 벨 사령관 원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한미 양국이 50:50에 동의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 어떤 거냐?
■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소파상 몇 대 몇 규정은 없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절반 정도씩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단지 그 항목이 문제다. 어떤 항목에 50,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50, 그렇게 하는 것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물라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 일본이 F22 전투기 백대 구입을 추진하고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 F15K를 하이레벨급 유지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에 나와 있는데, 일본이 F22를 보유하면 공군 전투력이 주변국가 비해 떨어지지 않나. 이부분과 관련, F15K 추가 도입에 대한 재검토할 생각이 있나.
■ 장관으로서는 각군의 우수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균형 문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그런 함수관계가 다차원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다. F15K가 최고급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방개혁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우선 F15K급으로 갖추고 그 후에 5세대 우리의 전투기를 갖춘다는 것이 지금 국방개혁상에 나와 있다.
현재 F15K급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다. 1차 공고때 몇 개 업체가 제안 않고 1개 업체만 제안했다고 보고 받았지만, 1개 업체만 가지고 경쟁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서 추가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보고 그것을 판단할 계획이다.
돈 많은 나라니까 좋은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사겠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따라갈 수 없는 문제고, 우리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양 갖춰야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F22는 미 하원에서 대외 판매 금지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일본 판매의 배경은?
■ 아직은 미 의회에서 그것을 아직 결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 의회 결정과정 지켜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F15냐 F22냐 F35냐 하는 것은 35와 22와 비교해보면 작전반경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장관 혼자만 전략적 식견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다른 여타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우리도 방위력 증강사업을 봐야 하지 않겠나.
□ 아직 재검토 자체를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
■ F15K는 이미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공고절차에 대해서, 재공고 후에 과정을 봐야겠다.
□ 중국에 갔을 때 환경 전담 부대 언급했는데?
■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단체나 언론에서 우리 군의 환경 유지 또는 환경 보전 상태 문제가 있다라고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이것을 환경업체에 대 맡기기에는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군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전담부대 창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부와 적절한 수준의 협의를 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환경부, 환경단체하고 여타기관하고 협조를 봐서 추진할 생각이다.
□ 경기도지사의 군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나?
■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군을 나왔을 것이고, 우리 자식이 혐오시설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다만, 이번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린다. 사전협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가피했다.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문제를 조치하고 이전할 것이고 ,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마을이랄지, 장애인시설이랄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 고려해서 이천시에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 미국 상원 철군안 가결됐다는데, 상반기 중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에 진전 있나.
■ 국회의 파병 동의안을 받는 과정에서 분명 말씀드린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또 그때 고려할 사항은 이라크 상황과 파병국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언제 파병 임무가 종결되든 국방장관으로 기준은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냐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국회답변에서 상반기 제출이 맞나 라는 질문에 장관이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다. 어떤 의미인가?
■ 지금 현상황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겠다,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황상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 그 조건 하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 국군 포로 문제 관련해서 중국에서 성의 있는 뜻을 말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 국군 포로가, 이 말을 해도 될 지 모르겠지만, 중국 국방장관과 일대일로 만난 자리에서 국군 포로가 특수 신분임을 감안해서 북에서 탈출해 왔는데 이 포로가 다시는 북으로 재송환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차오 장관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뜻이 있었다.
□ 5.17 남북 열차시험 운행과 관련, 군사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이라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 우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가 열차 시험운행을 제안했기 때문에, 군사 보장 합의는 분명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니까, 군사보장합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나중에 구체화되면 언론에 발표하겠다.
□ 벨 사령관이 TMD 구입요구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하고의 우리의 특별한 이유가 조성되고 있는지.
■ 엠디에 대한 정부 방침은 확고히 정해져 있다. 우리가 쓰는 엠디라는 것은 구체적인 엠디라는 표현보다는 적어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는 우리 스스로가 갖춘다.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아직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갖추는 것은 우리의 능력상 힘에 부치기 때문에 미 MD에 가입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나?
■ 중국과 관계는 우선 해상으로 서해상으로 인접해 있고 우리의 각종 한계선이 중국과 인접해 있고, 북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접국가로 생각이 되고, 북핵 문제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군사외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직통망이 합의됐기 때문에 여차 환경의 전략적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 제주해군 기지 건설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계획이 있나?
■ 강력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우리 입장을 관철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을 납득시키고 또 해군기지가 가면서 제주도가 받는 혜택을 강조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건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주 초에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자원관리 본부장이 참석해서 필요성, 제주 도민이 받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섬세하게 설명해서 제주 도민의 환영 속에 해군기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
□ 제주도민이 계속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것인가?
■ 제주 도민이 현명한 선택하리라 본다.
□ 제주 외에 다른 곳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 입지조건은 제주도가 가장 양호하다. 우리 여건에서 남방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여러가지 주변국과의 관계보다는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적이지 않겠나.
(정리=통일뉴스)
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이나
[한겨레] 한국의 방위비분담금(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24일 발언이 역풍을 맞고 있다. 그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및 통합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 발언을 계기로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묵은 의혹을 풀자며 역공을 펴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논란을 짚어본다.
기지 이전 전용, 정부 거짓말했나?=불똥이 먼저 튀는 곳은 한국 정부다. 벨 사령관 발언은 분담금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 정부도 분담금의 기지 이전 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최재천 의원은 “2004년 비공식 당정협의 때 미 2사단 이전비용이 분담금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숙 북미국장은 삿대질까지 하며 ‘그런 일은 없다’고 대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인한다. 국방부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국회 보고 여부를 묻자, “2004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의에 ‘분담금이 일부 전용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며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가 분담금의 전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적이다.
미국 예산인가, 한국 예산인가?=정부는 분담금은 미국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국 예산이 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분담금이 기지 이전 비용에 사용되더라도 한국 정부 돈이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박하는 쪽은 “정부 논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실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은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분담금은 한국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정말 모자라나?=벨 사령관은 “2007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7255억원은 미군 주둔비용의 41%에 불과하다”며 “분담금 부족으로 자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올해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분담금이 모자라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정작 2002년 이후 건네받은 분담금 7000억원을 5년째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다. 〈신동아〉 5월호는 “미군이 수백억원의 이자는 본국에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은 기지 이전사업에 전용될 분담금이 이전 지연으로 2002년 이후 쌓여온 것이라고 주한미군 쪽은 밝혔다. 미국이 불용액을 쌓아두고도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쪽의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는 터닦기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인터넷 기관지 〈국정브리핑〉은 지난해 10월16일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며 중간목표로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평통사는 외교·국방 장관 등 협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분담금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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