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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법절차 무시 평택 미군기지 가옥 무단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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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노컷뉴스 | 2007-05-04 11:51 | VIEW :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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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절차 무시 평택 미군기지 가옥 무단철거
인체 치명적 석면 함유 슬레이트, 신고 없이 철거 논란
[ 2007-05-03 오전 6:22:46 ]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 일대 빈집을 철거하면서 평택시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강제 집행한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강제 철거된 대추리 일대 가옥의 지붕들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만들어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철거를 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마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법절차 무시 발암물질 섞인 가옥 무단철거
국방부는 2006년 9월 13일 철거 용역업체를 동원해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내에 있는 빈집을 강제로 철거했다. 철거 대상 130개의 가옥 가운데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 90개의 가옥이 먼저 철거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들 가옥에 대해 협의 매수가 이뤄져 철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27조에 의해 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평택시에 주택멸실신고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 가옥을 철거하면서 주택멸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읍사무소를 거쳐 해야할 건축물 말소신고 역시 지금껏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슬레이트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돼 있다.
이런 위험한 주택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인 평택시에 신고를 한 뒤 철거를 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철거 업체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업체로 떠 넘겼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법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인체에 치명적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인해 강제철거를 당한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 일대를 취재진이 다시 찾은 2일, 마을 일대에는 철거 7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부서진 가옥의 잔해들이 곳곳에 그대로 널려 있었다. 이 가운데는 가옥의 지붕으로 사용된 슬레이트가 다량 섞여 있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국립 환경과학원 장성기 박사는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석면 폐증, 폐암, 악성종피종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했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폐질환인데 흔히 '석면폐'로 알려져 있다. 보통 석면에 노출된지 10년~20년 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석면은 헐떠임, 호흡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키며 죽음에 까지 이를 수 있고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이처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진마스크와 보호옷,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거주체인 국방부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해 버렸다.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의 한 관계자는 "미군부대 이전예정지역인 평택 대추리 일대를 대상으로 2006년 9월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을 해온 적이 없으며 이런 작업을 허가없이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철거에 참여했던 4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보호장구도 없이 석면을 그대로 들이 마시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국방부가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슬레이트가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야할 지정폐기물 신고도 하지 않는 등 현행법들을 무시한채 가옥들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부 법절차를 간과하고 철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4일이면 대추분교가 강제철거된지 1주년이 되는 날로 주민 1천여명이 대추리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가 강행한 미군기지 이전예정지내 가옥 철거가 법절차까지 무시한채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주민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CBS사회부 이완복/이동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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