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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대추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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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4 16:50 | VIEW : 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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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동의"<김태환 지사>(종합)
2007년 5월 14일 (월) 15:34 연합뉴스
"도민 여론조사.지역경제 파급효과 감안"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도민들 사이에 첨예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전체 여론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 종합 판단한 결과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이 반대보다 16.1%포인트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지로 거론된 3개 읍면동 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이 찬성 56%로 안덕면 지역의 42.2%보다 13.8%포인트 앞서 대천동의 강정지역이 해군기지의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제주를 동북아시아 평화의 한 축이자 국제교류 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활용하자는 절실함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알뜨르 비행장 양여, 지역개발사업 700여억원 및 복합휴양시설 지원 등은 해당 주민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제주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 동의, 후 합의 방식'의 선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 정부에서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군전략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조속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용역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동의는 제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이자 결정사항인 만큼 찬.반을 떠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하고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내린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ksb@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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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 해군기지 후보지 서귀 강정마을
2007년 5월 14일 (월) 16:12 뉴시스
【제주=뉴시스】2002년이후 제주사회를 찬.반으로 갈라 놓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아 온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여론조사에 따른 도민들의 찬.반 의견에 따라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와 남원읍 위미1리 및 위미2리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나달 27일 공식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선언한 '강정마을'이 유치선언을 공식화한 뒤 불과 20일만에 후보지로 결정됐다.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는 제주도가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제주전역 만 20세 이상 1500명과 해군기지 후보지가 거론된 마을이 포함된 서귀포시 남원읍과 안덕면 및 대천동 주민 각 1000명을 상대로 1.2차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겔럽이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해 전화로 조사가 이뤄진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제주 전체의 경우 ± 2.5%포인트, 읍.면.동은 ± 3.1%다.
▲도전역 여론은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0.4%, 반대 31.1%로 나타났다. 중립.모른다는 응답은 7.5%.
1차 여론조사 이후 이른바 공군기지 문제와 함께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의견 표명에 이어 막판에 '해군기지 양해각서 파문'이 불거졌다.
이같은 각종 사건의 영향으로 지난 11~12일 실시된 2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3%, 반대 38.2%로 1차조사때에 비해 찬성응답은 6.1%포인트 줄어든 반면 반대응답은 7.1%가 높아졌다.
▲대천동
20세이상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된 강정마을이 소속된 서귀포 대천동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차 때에는 찬성 55.1%, 반대 36.1%로 나타났다. 모름.중립 응답은 8.8%.
1차 조사이후 이어진 공군기지 파문 등 잇따른 파문도 대천동 주민들의 찬.반 의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차 조사에서는 찬성 56.0%, 반대 34.4%로 도전체의 여론흐름과 달리 찬성비율이 오히려 0.9%포인트 높아지고 반대 응답은 34.4%로 1차 조사때 보다 1.7%포인트 낮아져 공군기지 파문 등 일련의 사태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의 찬성의견을 결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안덕.남원읍
당초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기될 때만 해도 최적의 여건을 갖춘 화순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덕지역은 1차 조사 때 찬성 41.3%와 반대 51.4%의 응답을 보였다.
2차 조사에서는 찬성 42.2%와 반대 49.0%로 1차 조사때와 달리 찬성비율은 높아지고 반대비율은 낮아졌다.
일부 주민들의 해군기지 유치를 표명한 뒤 극심한 혼란을 겪어 온 남원지역은 1차 조사에서는 찬성 41.9%와 반대 49.5%의 응답을 보였으나 2차 조사때는 찬성 36.1%와 반대 53.9%로, 반대응답은 4.4%포인트 늘어난 반면 찬성응답 비율은 5.8%포인트 낮아져 대조를 보였다.
정흥남기자 jung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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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해군기지 '어제와 오늘'
2007년 5월 14일 (월) 16:12 뉴시스
【제주=뉴시스】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를 극심한 찬.반 대결구도로 몰아 넣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의 '후보지 결정'을 계기로 1단계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이번 제주도의 후보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당분간 이번 정책결정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묵은 논쟁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0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구축함 등 각종 전투함을 갖춘 전략기동함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어 외교안보연구원은 2002년 5월 제주항 인근에서 열린 함상토론회에서 제주에 기동함대 전략기지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제주사회는 해군기지 찬.반 소용돌이에 파묻혔다.
찬성측은 해군기지가 국가정책상의 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 및 해당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체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제주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막판변수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문제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화순항이 최적지로 꼽혀왔다. 그러나 화순항을 끼고 있는 안덕면 지역주민들은 화순항이 군사기지화 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겔럽이 실시한 1.2차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 우세'의 결과로 나타났다.
안덕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새 지난해 돌연 남원읍 위미 1.2리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유치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남원 일부 주민들의 '유치열의'도 남원 전체의 반대여론을 넘지는 못했다.
그런데 해군기지 문제가 반대 목소리에 밀려 회오리 속으로 빠질 무렵인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식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선언, 해군기지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방향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강정마을은 당시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이장과 잠수회원들까지 '적극유치' 결의를 대외에 발표했다.
특히 강정해안은 이미 후보지로 거론돼 온 위미1.2리와 화순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
제주 서귀포시 서쪽 해안변에 위치한 강정마을은 맑고 깨끗한 물을 이용, 과거에는 논농사에서 생산된 쌀을 임금께 진상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마을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정천과 악근천을 끼고 있으며 지금도 강정천에서는 맑은 물에만 산다는 은어가 서식, 해마다 은어축제가 열리고 있다.
강정마을은 서귀포시 대천동에 소속한 법정마을 가운데 한 곳이다.
대천동에는 1통부터 7통까지 자연마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동민은 2460가구 7000명이다. 대천동은 서귀포시 신시가지(5~7통)을 비롯해 2통인 용흥마을 등도 포함하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를 신청한 강정마을은 대천통 제1통으로 해안변을 끼고 있다.
680가구에 주민은 19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녀는 98명으로 집계됐다.
해군기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정포구 동쪽(강정천 하류) 해안으로 해군은 이 곳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미 마쳤다.
서귀포시에서는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지목돼 온 강정마을이 전국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흥남기자 jung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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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道 해군기지 건설 동의…주민 반대 숙제로
2007년 5월 14일 (월) 16:15 쿠키뉴스
[쿠키 사회] 제주도가 5년여를 끌어온 해군기지 건설논란을 마무리하고 정부의 공식요청에 대해 동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대상지로 선정=김태환 제주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다”며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중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찬반의견을 묻기위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1∼12일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2차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16.1% 앞섰다고 밝혔다. 또 후보지로 거론된 3개 읍면동의 찬성률은 서귀포시 대천동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안덕면 42.2%, 남원읍 36.1% 순이었다. 이에앞서 지난 3∼ 4일 실시된 주민대상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60.4%, 반대 31.1%로 집계됐다.
◆향후절차=제주도가 해군기지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절차도 급가속을 밟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는 12만평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입돼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의료·체육시설을 포함하는 규모다. 해군기지 주변에는 배후도시가 조성된다.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마을에 대해 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4년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대천동 강정마을을 국가의 최우선 투자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마을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해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반응=국방부는 지난2001년 우리나라 남방해역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화순항 군용부두 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평화의 섬에 장애가 된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5년째 추진하지 못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유치했던 강정마을의 윤태정 회장은 “주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조속히 착수하고 약속했던 마을지원사업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군기지에 반대해온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 등 단체들은 “제주도의 일방적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며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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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각계인사 1931명 '해군기지 중단' 촉구
2007년 5월 14일 (월) 12:24 뉴시스
【제주=뉴시스】종교계.학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제주사회 각계인사 1931명은 14일 "김태환 제주도정은 군사기지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백년대계 과제임을 인식해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군사기 추진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대표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많은 의혹과 문제에 직면한 해군기지 로드맵을 즉각 중단하고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도민들이 군시기지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는 만큼 군사기지 문제가 세간의 여론을 쫓아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면서 "최소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걷잡을 수 없는 대결적 구도만을 양산해 '제2의 평택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제주도정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제주도의 역할은 바로 '평화의 섬'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갈등과 상처를 안은 채 추진되는 군사기지가 과연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광일기자 gab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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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유치 “논란은 이제부터”
2007년 5월 15일 (화) 03:40 서울신문
[서울신문]14일 제주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발표되자 국방부와 해군은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5년 가까이 이어진 찬·반 갈등에서 지역사회가 입은 ‘내상’이 적지 않은 데다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유치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사업의 정당성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03년 부안이나 지난해 평택에서처럼 유치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쟁점1. ‘평화의 섬’에 웬 군사기지?
핵심 쟁점은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가능성. 군사평론가 김성전 예비역 중령은 “해군 전략기지가 들어설 경우 유사시 제주도는 잠재적 위협세력들의 1차적 공격목표가 된다.”면서 “자체방어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학적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군사기지화는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브랜드 전략과도 모순된다는 게 반대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유사시 기지는 지상군 2∼3개 중대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함정들은 자체 대공·대함 시스템으로 반격할 수 있어 추가적 공군력이나 지원부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하지만 공군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데다 최근엔 전투기대대 배치 가능성을 담은 국방중기계획 실무자 초안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쟁점2. 중국 견제하는 미군의 전초기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미 태평양 7함대의 중간기착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달 제주언론과의 회견에서 “제주기지는 미군기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없고, 오로지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을 위한 기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제주기지를 미 함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군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7함대의 이지스함이 입항할 경우 제주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해상 미사일방어(MD) 체제의 교두보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잠재적 위협세력과의 영해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제주기지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요인으로 분류돼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려는 제주 관광산업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선다.
# 쟁점3. 경제적 효과, 제주 몫일까?
국방부는 기지건설이 5400억원의 직접투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한다. 함대급 부대의 1년 예산이 257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그만큼의 소비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사실도 강조한다.
문제는 대규모 시공능력을 갖춘 지역건설업체가 없어 경제적 과실은 대부분 외지 대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지운영 예산의 95%가 장병급여와 주·부식비, 유류비라는 점, 군인가족의 특성상 영외소비가 많지 않다는 점 등도 기지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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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수용"
2007년 5월 15일 (화) 03:31 동아일보
[동아일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시민단체의 개입을 거부하고 과감하게 유치 결정을 내린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의 뜻대로 결론이 났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동안 지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해군기지 후보지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
또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된 대천동(강정마을), 안덕면(화순리), 남원읍(위미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대천동을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 지사는 “강정마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기지 착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고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 찬성 54.3%, 반대 38.2%
제주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11, 12일 이틀 동안 제주지역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54.3%로 반대 의견 38.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후보예상지인 3개 지역(지역당 1000명 여론조사)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천동 56.0%로 다른 지역인 안덕면 42.2%, 남원읍 36.1%를 앞질렀다. 제주도는 도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 찬성 의견이 높을 경우 3개 해당 지역 가운데 1%포인트라도 찬성 의견이 높은 지역을 건설후보지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강정마을회 윤태정(52) 회장은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침체된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몰랐는데 해군기지 유치로 마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만큼 건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69) 어촌계장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조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어민 생명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방부가 밝힌 지원사항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인도인 범섬과 제주월드컵경기장, 한라산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강정마을은 600여 가구에 1900여 명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
이 지역 주민들은 해군기지 논란을 지켜보다가 지난달 26일 마을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
○ 700억 원 투자 휴양시설도 조성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해 준 제주도와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친자연·친환경적인 가장 아름다운 미항으로 건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제주도에 공군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필요할 경우 국방부와 제주도민 간에 체결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주도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동의해 줄 경우 연내에 강정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말 해군기지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에 8000억 원을 투입해 12만 평의 땅에 7000t급 이지스함을 비롯한 함정 20여 척을 계류하는 항만시설과 건물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강정마을에는 700억 원을 투자해 배후도시에 호텔, 체력단련장 등 군 복합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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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수용..도민 갈등 여전>
2007년 5월 14일 (월) 22:13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년간 논쟁을 빚어온 해군기지를 수용키로 결정했으나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려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도내에서 유일하게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해온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회 윤태정(52) 회장은 "마을 주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해군기지 건설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돼 너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상공회의소 문홍익 회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선택으로 보고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제는 지역 발전과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는 "해군기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찬성, 반대의 이분법적 논쟁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관.군 협력을 토대로 평화의 섬 제주에 조화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도청 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제주의 미래를 군사기지에 팔아버린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방부와 해군의 편에 서서 도민들을 무시한 그 역사적 죗값은 제주의 역사에서 '제2의 이완용'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의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도의회가 공군기지 추진 양해각서 의혹을 먼저 규명한 뒤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해군기지 수용 결정을 발표한 것은 대의기관인 도의회 뿐만 아니라 도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김태환 도정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까지 나서 신중하게 진실을 규명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은 반도민적 작태이자 반의회주의적 행태"라며 "국방부.해군의 대변인이 된 도지사는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제주 공군전략기지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할 주민투표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작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도지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밖에도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종교계 및 학계인사 등의 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제주도 해양수산본부 이종만 본부장은 "앞으로 지역 화합 행사나 지역 개발 사업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도민 갈등을 치유해 나가고, 정부를 상대로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 같은 노력이 도지사 퇴진 운동을 선포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kh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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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정마을 '종합개발용역' 추진
2007년 5월 15일 (화) 10:47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도가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2007년도 제1회 제주도추경예산(안)에 강정마을 발전의 마스터 플랜이 될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경우 용역사업을 통해 강정마을과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단계적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당초 예산보다 1863억원 8.1% 증가한 2조4983억원 규모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057억원 늘어난 1조9578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06억원 증가한 5405억원으로 짜여졌다.
제주도는 올 1회 추경예산에 FTA 대응사업비로 105억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 48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조정분 213억원과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259억원이 반영되면서 이처럼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됐다고 말했다.
정흥남기자 jung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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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화) 04:39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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