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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용판사, 대추리 김지태이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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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중의쇨 | 2006-11-03 14:43 | VIEW : 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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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추리 김지태 이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례적 판결...대추리.도두리 주민들 경악
서정환 기자
<1신 오전 10시 40분>
김지태 대추리 이장 '징역 2년' 선고, 환영나온 주민들 충격에 휩싸여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2년을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오전 10시경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는 김지태 이장에게 '공무집행방해'로는 극히 이례적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무현 정권의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3일 오전 평택지방법원 앞마당에서 이렇게 말하며 망연자실해 했다.
같은 사건의 경우와 비교할 때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정현 신부 뿐만 아니라 당연히 김 이장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것이라 기대하고 환영을 나온 70여명의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충격과 함께 경악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지태 이장의 아버지 김석경옹은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서글픈 표정으로 주저앉아 꼼짝도 않고 있고, 어머니 황필순 여사는 "아이고 지태야, 우리 지태야"를 부르짖으며 쓰러졌다.
이같은 재판결과를 예상해서인지 평택지원 법정 정문 앞에는 경찰 3개 중대병력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방청조차 가로막았다. 주민들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고 정.사복 경찰들이 주민들의 방청을 가로막고 있는 사이 재판정에서는 김 이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서둘러 재판을 마쳤다.
평택범대위측은 이번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2신 오전 11시 20분>
'명백한 정치재판'..문정현 신부, "유신 때 보다 더 잔혹, 유신 때 처럼 싸우자"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의 실형 선고소식을 접한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평택 범대위 관계자 등 50여명은 참담한 표정으로 평택지원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애초 예정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김 위원장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던 김용한 상임대표에 따르면 재판부(제1 형사부)는 "지난 번(10.13) 재판 당시 법정 소란을 이유로 들어 안정된 판결과 판사의 의견개진을 위해 부득이 하게 시설보호요청과 법정내 CCTV 설치, 방청권 교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3일 오전 평택지원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김지태 이장 실형선고 소식을 접한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갖고 있던 신문, 종이컵 등을 던지며 울분을 표출하기도 했다. ⓒ민중의소리
지난 달 13일 열린 변론재개재판에서 검찰측은 이미 확인된 증거 등을 제출해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김용한 대표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측이 밝힌 7가지의 기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그 중에서 중죄에 해당돼 3년~7년 형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동네 이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차례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초범에게 이런식으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범대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재판장을 막아놓고 방청권을 교부하는 것은 유신 이후 처음보는 일이고 심지어 부모와 가족들의 방청권까지 빼앗는 걸 보니 유신때 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했다.
문 신부는 "명백한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우리들도 유신때처럼 투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더 힘을 모아 강한 투쟁을 열어나가자고 격려했다.
김종일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위원장 실형선고 및 방청권 사태에 대해 "오늘 폭력으로 방청을 가로막은 공권력의 폭력적 작태에 대해 재판관, 경찰, 검찰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김 이장의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결의로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회견이 끝났지만 분을 삭이지 못한 주민들은 갖고 있던 신문, 종이컵 등을 던지며 울분을 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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