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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or거짓] '평택' 비용계산의 함정들...BTL, 방위비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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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중의소리 | 2006-06-27 08:58 | VIEW : 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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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비용계산의 함정들...BTL, 방위비분담금
<특별기획②>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비용의 진실
서정환 기자
아직도 지구상 몇 개 부족은 둘까지 밖에 세지 못한다. "염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 염소 많다"는 식이다. 사막의 모래 알갱이 수도 셀 수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웃지 못할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런 현대인들마저 평택미군기지이전(용산미군기지이전+미2사단이전+연합토지관리)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늠하려고만 하면 원시적 숫자개념으로 돌아가버린다.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간에 한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될 기지의 청사진인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이 아직 작성(혹은 공개)되지 않아 계산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현시점에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을 추산해 보자면, 빈약하나마 다음과 같이 국방부가 제시한 증거들로 부터 시작해야한다.
A4한장짜리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 판단'
국방부측이 발표한 최초이자 마지막인 공식 비용추정 자료는 2004년 12월 국방부가 용산기지이전협정(UA)과 연합토지관리협정(LPP)의 국회비준을 요청할 때 작성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 판단'이 있다.
놀랍게도, 사무용지(A4) 한 페이지에 불과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도 미군기지이전에 관해 유일한 예산 추정 자료다.
이 문서에서 용산기지이전 비용중 한국부담은 3조8천억원이었으며(당시 환율로 약 36억 달러), 이 숫자는 지난 4월 국방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도 "용산기지이전에 35억달러∼45억달러가 든다"라고 재확인된다. 국방부의 발표만 놓고 보자면 국방부는 기지이전비용 한국측 부담을 일관되게 추정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다. 미2사단과 연합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4년 12월에 23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나, 2006년 4월에는 1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미국쪽 추산을 비교해 보자.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5년 미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부담은 42억4천만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달러, 민간 업자에 의한 임대 건물 건설 투자금(BTL) 16억 달러, 미군은 4억8천만 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부담은 한국측 추산이 45~55억 달러(용산+LPP)이고, 라포트 사령관의 증언이 42억 달러이니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숫자들이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올려서 메꾼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16억 8천만달러가 2008년 까지 투입되려면 2007년과 2008년, 방위비 분담금은 최소 8억4천만달러(8천4백억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약 6천8백억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현재의 6천8백억원이 주한미군의 '이전'이 아니라 '유지'에 드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천8백억을 8천4백억으로 늘리는 것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알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얼마를 더 늘려야 하는 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방위비 분담은 동맹의 본질적 요소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분담액이 2004년에 비해 줄어서 주한미군의 전투태세가 어려워, 한국의 분담금이 기존 예산보다 1/3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혀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이미 예고 한 바 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나야할지는 평택 이전의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야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정부 예산'이므로 미국측 부담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단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인데, 참으로 편리한 방법이다.
민간임대건물 (BTL) 임대료도 결국 한국부담
여기에 지금까지는 두드러 지지 않았던 민간 임대건물 투자(BTL) 문제도 장차 기지이전비용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간임대건물 투자란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지내 시설 일부를 민간이 짓고 이를 사용하는 군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집을 새로 지을 뭉칫돈이 부족하니, 민간에서 집을 짓도록 하고 월세를 내고 살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이 임대료를 누가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평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용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왔는가를 보면 분명해 진다. 지난 2000년도에 용산기지에는 낙후한 주거시설을 대신해 새 아파트가 40채 지어졌었는데, 이 아파트는 모두 민간이 짓고 미군이 임대료를 내왔다. 물론 이 임대료는 한국측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에서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2005년 한미 FOTA 7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미군의 가족들이 사는 주택마저 한국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고, 용산기지의 군인 가족만을 위한 임대료도 한 해 142억이 든다.
라포트 전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BTL투자는 총 16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손해볼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정부는 지금 당장 16억 달러(1조6천억원)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임대료로 잘개 쪼개 BTL 사업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물론 한국정부의 추산에 이는 미국쪽 부담으로 계산된다.
한국정부가 이를 미국쪽 부담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미군기지 안에 임대사업을 들어오는 업자들이 다 미국계 업체이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업체가 자기 자본을 들여 짓는 것이니 미국쪽 부담이라는 것이다. 임대료야 나눠서 내는 것이니 천천히 생각하고.
워싱턴발 400억달러 보도도 나와
최근에는 좀더 충격적인 보도도 나온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인용한 바 있는 MBC보도에 따르면 평택미군기지이전 비용이 무려 400억 달러(40조)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 추정치가 제기되었다. MBC의 이 보도는 워싱턴 발이며, '미국측 소식통'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미국측 소식통'의 정체는 누구일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국측 건설업계다. 미군기지이전을 두고 양국 정부 못지 않게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설이 미국의 기준(DODSTD, Department of Defense Standard)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평택이전기지의 건설주체는 당연히 미국업체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이른바 마스터플랜 작성에도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 이들로서야 이전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만큼, 400억달러라는 숫자는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의 '장삿속'이 과장시킨 예산일지라 해도 한국정부가 명확한 비용추산 근거를 제시 못하는 마당에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서 한국은 오로지 '얼마가 들든지 돈은 한국이 낸다'는 의무만 업고 있지(UA-제2조4항, 제5조1항), 이 '얼마가 드는지'결정하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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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따로 따로', 계산은 한꺼번에
<특별기획①>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비용의 진실
서정환 기자
"'미군기지이전' 비용 80억 달러, 미국은 6%부담"-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 2005년 3월 미의회 증언.
"'주한미군 재배치'에 한국 68억달러 부담"-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부 사령관, 2005년 3월 미의회 증언.
“용산기지+미2사단+LPP(연합토지관리협정)에 50～55억달러”, " 팰런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가능액 포함한 것"-2005년 5월, 팰런 사령관 발언에 대한 국방부 해명.
"용산기지이전에 50억∼55억 달러 든다"-이종석 통일부 장관, 2006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
"한국 부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35억~45억달러, 기타 8개 기지의 이전 및 대체시설 건립비용에 9300억원(약 10억달러) 추정", "미국은 미2사단 재배치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 통폐합에 35억~45억달러를 부담할 것"-지난 4월 국방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 브리핑.
평택미군기지확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한미 양국 당사자들의 발언들이다. 언뜻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한국 측은 굳이 '용산기지이전 비용'과 '미2사단을 비롯한 기타 기지이전 비용'을 구분하는 반면, 미국은 그냥 '미군기지이전 비용' 혹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등 하나로 묶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사업을 홍보하면서 용산기지이전만을 부각시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의 관계를 애써 부정하는 것과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와도 일맥 상통한다.
용산이전 + 미2사단 재배치 + LPP에 따른 기지 구조조정
흔히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으로 알고 있는 평택이전 사업은 내용상 세가지로 구분된다. 즉 용산미군기지의 이전과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재배치, 그리고 LPP협정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구조조정이 그것.
이 중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미2사단 이전은 전세계적인 미군재배치(GPR)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LPP에 따른 구조조정은 GPR에 따른 것과 한국정부 측의 기지반환요청에 따른 것이 섟여있다.
이 중 한국측의 요청에 따른 이전비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재배치' 희망에 따른 이전비용은 미군이 내기로 되어 있다. 즉 한국정부는 '용산 + LPP일부' 비용을 내고, 미국은 '2사단 + LPP일부'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사업 중 오직 용산기지이전에 대해서만 "외국군의 수도 주둔 120년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한국측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왔고 따라서 그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머지 기지이전사업은 미국측의 의사에 따라 비용도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38만평에 불과한 용산기지이전사업으로 무려 251만평에 이르는 미2사단과 기타 기지이전사업(LPP)을 뒤섟어놓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미국에 비해 정치면과 비용면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의 한국 부담을 가능하면 작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반대로 모든 이전사업을 해외미군재배치 사업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기지이전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용산기지이전사업과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2사단 및 기타기지 이전 사업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용산기지에 있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만 닦을 테니 나머지 도로는 미군이 놓아라", "우리는 용산기지에 있던 군인들이 사용하는 교회만 세울테니 나머지 기지 군인들의 교회는 미군이 건설하라" 등을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당장 "우리는 용산기지이전터 38만평만 성토하고 나머지 250만평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는 구분 없이 약 5천억에 이르는 부지 전체의 성토 비용을 한국측이 고스란히 부담할 것으로 보여,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주문은 '따로 따로', 계산은 한꺼번에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빼서 써야 하는 '지갑 임자 찾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앞서 보듯이,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에서 "미국은 총 80억 달러의 미군기지이전 비용 중 6%만을 직접 부담한다" 고 말한 것은 '민간업자가 장래에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비용(BTL)'과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은 "내 지갑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원해서 미군이 집행하는 기지이전 비용을 '한국 지갑'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국회와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미군에게 준 돈이니 그 돈은 미국 지갑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분명 '미군에게 생색내는 것'이 될 수 있음에도 국내 여론이 무서워 이를 지렛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05년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넘긴 방위비 분담금은 6800억원에 달했으며, 미2사단의 평택이전에는 몇년에 걸쳐 이중 1조6천억원이 전용될 예정이다.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이 지난 4월 "(미국측이) 전체 기지이전사업 중 35억~45억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한 배경에도 한국측이 지원할 방위비 분담금 16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미군의 주둔 시작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다. 미국의 재정이 악화되었던 91년부터 2,3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분담해 온 것이 바로 방위비분담금. 결국 미국이 필요로 하는 돈 일부를 한국정부가 내는 것일 뿐이었다.
△평택기지이전비용 추산치 ⓒ민중의소리
2조가 '왔다갔다'...정확한 계산 누구에게도 없다
이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도 전체 비용 자체가 아직도 분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용산기지 이전을 총괄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전 NSC 사무차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용산이전비용으로 50~55억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의 환율로 약 5조에서 5조5천억원.
그러나 두달뒤 국방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은 동일한 용산기지 이전에 35~45억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작게는 5천억에서 많겠는 2조가 차이가 난다.
여기에 경창호 사업부장이 밝힌 LPP관계 이전비용(한국부담)만 9300억원이다. 이종석 장관이 용산이전과 LPP관계 이전비용을 혼돈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1조가량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이전비용 추정치의 변동폭은 더 심하다. 경창호 대미사업부장은 미국이 35~45억 달러를 부담한다고 밝혔으니 우리 돈 3조5천억에서 4조5천억 사이. 그러나 1년전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증언한 비용은 5억달러였다.
라포트 사령관으로서는 방위비분담금을 한국부담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방위비분담금만 30~40억 달러가 된다. 한해의 방위비분담금이 6억달러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6년치 방위비분담금을 모두 이 사업에 집어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수치다. 한미 양국이 2008년을 사업종료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추정이다.
이같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서로 다르게 계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방부가 내놓은 근거는 2004년 용산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내놓은 한장짜리 소요예산 추정치뿐이다. 그 이후 국방부는 단 한번도 중간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마스터플랜(MP)이 나와봐야 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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