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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리 경찰의 검문검색은 '불법행위 종합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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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중의소리 | 2006-06-29 08:46 | VIEW : 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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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경찰의 검문검색은 '불법행위 종합세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
서정환 기자
지난 26일, 농활을 위해 대추리와 도두리에 들어가다 경찰에 저지 당했던 한신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찰의 검문이 약한 당일 밤과 27일 새벽의 어둠을 틈타 무사히 마을에 당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두리에서 농활을 수행중인 한신대 동아리연합회 한지혜 회장은 "일반 버스를 타고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학생들이라 안된다'며 막무가내로 막아 나섰다. 주민들까지 버스에서 내려 따로 가지 않고 함께 들여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버스를 둘러싼채 풀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평택 경찰서 경비계 한 관계자는 "한총련 학생들은 신고된 집회에서도 불법행위를 곧잘 저지르고, 국유지 내에서의 영농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농활대를 들여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에서는 철조망 안에서도 다 자란 농작물 수확이 진행되는 등 영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신대 학생들이 지난 2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활을 평화롭게 진행할 것이니 이를 보장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경찰들의 이러한 처사는 권한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농활대의 출입을 막은 자리에서는 불심검문과 차량수색도 수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위 평택서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운동 관련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적법한 검문검색"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검문검색은 그 시행 과정에서 숱한 불법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인권운동 단체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오랫동안 경찰감시 활동을 펼쳐온 박석진 활동가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신분증을 보여야 하고, 목적과 소속 이름 및 계급 등을 밝힌 다음 검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경찰은 이를 막아선 안된다. 전의경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검자가 약속 시간에 늦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실 원정리 3거리에서 펼쳐지는 경찰들의 검문검색은 불법 행위 종합선물세트인 셈이 된다.
원정 3거리에서 검문검색을 하는 경찰은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인데요, 무슨일로 지나가십니까?"를 물은 다음 으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경을 동원하여 행로는 막아서고 있다. 심지어 때로는 전경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 수다.
오죽했으면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에서는 대추리와 도두리를 출입하려는 시민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검문검색과 신분증 제시 및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검문검색을 하려는 경찰관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것 등 불법적인 검문검색에 대한 안내문까지 공지할 정도였다.
박 활동가는 "실제로 경찰의 불법 검문검색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며 "경찰들은 수배자의 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는 만큼 그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문을 시도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선 경찰관들로서는 '그런 절차를 언제 다 지키고 일을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그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 침해가 즉각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는 법 적용에 관한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문검색을 수행키 위해 경찰관이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심검문 등 경찰의 직무는 경찰의 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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