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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측량실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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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15 19:52 | VIEW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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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측량실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평택범대위 "진정한 대화방침의 실체인가" 반발
평택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황새울 일대에 국방부가 15일 기초측량조사에 들어가고 10월 강제퇴거 계획을 밝힌 가운데, '평택범대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명숙 총리는 정부의 일방적.강압적 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범국민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측량.지반공사 등의 기초공사를 15일부터 시작하고 10월부터 주민을 강제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것이 한 총리가 밝힌 '진정한 대화 방침'의 실체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14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대화부족을 인정하고 주민과의 대와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범대위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규탄하고 측량 등의 기초조사와 주민강제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국방부의 토지측량은 지적공사 주관으로 팽성읍 대추리와 떨어져 있는 동창리 등 수용예정지 외곽지역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팽성주민대책위 김택균사무처장은 "마을에서 토지측량작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 아직 주민들의 큰 반응은 없다"고 마을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철조망 설치 등으로 생활공간을 제한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대추리 인근까지 토지측량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과 정부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주민들이 제기한 'LPP계획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원의 조사활동이 대추리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외곽부자 측량조사가 끝나면 한.미 합동으로 경계 측량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미 극동공병단 주관으로 지반조사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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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범대위' 논평
정부의 측량 등 기초조사 및 주민 강제 퇴거 방침에 대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 한명숙 총리는 정부의 일방적·강압적 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밝혀야
- 평택 측량작업·강제퇴거 좌시하지 않을 것
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한명숙 총리가 14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대화 부족을 인정하고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그런데 정부는 평택범대위가 평화집회를 거듭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1만8천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14일 범국민대회를 원천봉쇄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차량 수색, 통행금지 조치가 자행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또한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한 바로 그날 오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미군대책실무위원회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주대책 및 보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외부 단체를 배체한 직접 대화를 제의키로 했다.” 이는 그 내용에서 이주대책 및 보상방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국방부 안과 다를 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에서 평택범대위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입장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3.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범국민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측량·지반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15일부터 시작하고 10월부터 주민을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 우리는 한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자 한다. 이것이 한 총리가 밝힌 ‘진정한 대화 방침’의 실체인가? 아니면 총리의 방침이 밑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철조망 설치를 통한 영농 봉쇄와 상하수도 차단 등을 비롯한 주민에 대한 온갖 비인도적인 탄압과 회유, 평택범대위에 대한 음해 및 분열 공작으로 이제 주민과 평택범대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토록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인가?
6. 정부의 이런 폭압적 태도는 평택사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을 묵살하는 처사이며, 무엇보다도 주민과 평택범대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안이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 우리는 한 총리가 정부의 이런 무도한 행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8. 우리는 측량 등 기초조사와 주민 강제 퇴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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