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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불법 축적, 탈세금 모두 압류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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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중의소리 | 2007-05-13 19:06 | VIEW :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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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불법 축적, 탈세금 모두 압류하겠다"
한국진보연대(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규탄대회 열어
윤보중 기자
12일 오후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규탄하는 집회가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는 종일 퍼붓는 비로 인해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제작한 압류딱지 100여개를 미군기지 담장에 붙이며 국민적 분노를 전달했다.
이 날 집회에는 한국진보연대(준) 회원들을 비롯해 한도숙 경기진보연대 준비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하 미군문제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태환 위원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윤희숙 부의장 등이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한 주한미군을 규탄했다.
△ 한국진보연대(준)은 12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전용한 주한미군을 규탄했다.ⓒ민중의소리 전문수기자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SOFA 5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에게 시설을 무상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 부담은 현행 "5대 5로 한다" 내용조차도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비가 3.7배가 증액된 것에 비해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예산은 15배가 증액되었다”면서 “전체 국방비의 대부분이 방위비 분담금을 차지하고 있어서 점차로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미군이 부담해야할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이 높은 군사건설비 항목이 당초 20%에서 40%로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축적되어 8000억원을 조성했으며 심지어 이를 이용해 생긴 이자를 미국 예산에 포함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은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라면서 미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대회 참가자들은 자체 제작한 100여개의 차압 딱지를 주한미군 기지 벽면에 부착하기도 했다. 이 압류딱지는 8000억 이상 불법 전용, 1000억 이상 이자수익, 120억 이상의 탈세금을 압류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 날 참가자들은 오는 14일 저녁 7시경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2007년05월12일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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