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전11시 평택시청 현관앞에서는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지키기 한평지주회(미군기지확장을 막고자 지난 2002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05평을 매입한 평화지주의 모임)>의 이름으로 강제토지수용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지주 전만규위원장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평화지주 김용한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취지에 이어 평화지주 이관복선생님은 '평택시민의 무관심에 안타깝다시면서 평택시민의 1/10만이라도 행동에 나선다면 미군기지 할애비라도 얼씬하니 못할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분당에 위치한 중앙투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생명과 평화의 땅에 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강제토지수용결정의 야만적 음모를 멈춰라!
미국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신속히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 그것이 ‘1-4-2-1 전략’이다. 또 이 전략을 현실로 만들려고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속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오끼나와와 함께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오늘 생명과 평화의 땅인 서탄지역에 확장하려는 미군기지는 다른 미군기지의 반환에 따른 공여가 아닌 송탄공군기지의 일방적 확장사업으로 그 근거가 잘못되어 철회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우리에게 반환되는 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송탄 미공군기지만의 일방적 확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본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지력의 방어적 개념에서 해공군중심의 대북한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략적유연성의 허여의 강요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어기고 있음을 들어 위헌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심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쪽 소송담당자인 민변 측의 재반론이 이루어져 국방부의 재반론이 없을 경우 판결이 내려질 단계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서탄과 팽성지역의 협의매수 거부 토지에 대하여 강제토지수용 결정을 내렸다.
당신들이 무엇인데 2시간에 200건이 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군기지확장을 전제로 한 강제토지수용을 도매금으로 결정한다는 말인가? 당신들의 결정으로 생명의 땅을 미군기지로 변화시켜 장차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전쟁계획을 실현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는가? 그러하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 판결이후로 라도 수용재결 결정을 미루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단언컨대 중앙토지수용위원들, 당신들이 무슨 판사니 교수니 고급 공무원이니 사회단체대표니 하지만 전체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결정을 한 정상 모리배이고 조국과 겨레를 배반한 매국노들일 수밖에 없다. 또 그 땅에서 생존을 유지하던 농민들을 얼마의 보상으로 내쫓고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당신들이 지식인이고 전문가일진대 양심과 조국을 팔아먹고 민족과 겨레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
우리 605명의 평화의 논이 존재하는 서탄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공군기지에 뜨고 내리는 각종 폭격기와 항공기 등의 소음과 진동으로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를 받아온 분들이다. 초음속 전투기의 이,착륙시 내는 소음으로 순간측정치가 최고 100 dB(A)을 넘는 상황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기르는 가축이 유산하고 자녀들은 집에서 학습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티브이를 시청하기도 힘들 정도로 소음과 진동 등이 심한 상태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그 뿐이 아니라 미군기지에서 유류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어오신 분들이다.
평택은 지난 50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하여 이러한 환경오염과 범죄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이다. 미군기지 설치 후 50년간 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평택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왔는데 주민들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었는가? 사과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또다시 주민의 땅을 강탈해 가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조직폭력 집단이다.
정부가 이럴진대 중토위는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하였는가? 당신들은 우리가 볼 때, 토지공사가 아닌 투기공사의 이익을 실현시킬 일감을 물어오는 이른바 ‘찍새’ 역할에 충실하여 강제토지수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사는 평화의 논 605평의 공동지주로서 전쟁을 벌이려는 미군의 전쟁기지로 생명과 평화의 땅 서탄지역 땅 64만평과 팽성지역 땅 285만평을 절대로 내줄 수 없음을 엄숙히 선포한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겸허히 수용하여 강제토지수용을 규정한 수용재결 결정을 재고, 폐기하고 다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에 부역하지 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청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