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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범대위 MP비용문제제기, 기지확장사업 재협상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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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일뉴스 | 2007-01-12 20:58 | VIEW : 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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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택범대위가 '종합시설계획(MP) 공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평택기지 한국 부담 10조원 넘게된다"
평택범대위 비용문제제기, 기지확장사업 재협상 촉구
2007년 01월 12일 (금) 12:03:2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완료시점을 2013년으로 정한 시설종합계획(MP)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문제,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 협상결과'에는 평택미군기지확장 관련 총비용이 10조원 안팎이며 한국의 공식부담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5조5805억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 '방위비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한국이 거액을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대책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혈세 퍼주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기지건설에 5조6천 여 억원의 우리 돈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한국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공식 부담액 이외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 6천8백억)을 거론하며,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6조 8천억) 비용을 대기로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을 평택범대위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군 가족주택 임대료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평택지원특별법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우리가 부담하게될 평택미군기지 확장 관련 직간접 비용 총계는 최소 10조원이 훨씬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2004년 국회비준 과정에서 정부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비용으로 총 480억원이 들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MP에는 이 비용을 8배가 넘는 3,816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국회 보고내용이 완전히 주먹구구였으며, 그 액수는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결정됐다. 이게 협상이냐"라고 비난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박종양 부장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초기지로 해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평택 기지를 확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 세금을 몽땅 모아 거기에 온갖 도움을 준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강행 즉각 중단하라"며 "이제까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해왔던 국회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MP 공개를 계기로 확장의 성격과 규모, 비용과 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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