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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 주민들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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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레 | 2006-12-13 13:56 | VIEW :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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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
주민들 승소…10만~160만원씩 받게 돼
전정윤 기자
미군 오산비행장(K-55)과 캠프 험프리스(K-6) 일대 주민들이 군부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주현)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비행장과 캠프 험프리스 부근 주민 677여명이 “미군기지 때문에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296명의 주민들에게 모두 4억1645만8492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 기간과 항공기 소음정도 등에 따라 월 3만∼4만5천원씩 각각 10만∼160여만원의 배상액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받게 된 주민들은 오산비행장 부근 평택시 신장동,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리, 회화리 주민과 캠프 험프리스 근처 팽성읍 송화리에 사는 사람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55 오산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는 85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이상일 때, K-6 캠프 험프리스 부근의 경우 ‘주·야 평균소음도’(Ldn)가 70Ldn 이상인 때 통상적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며 소음피해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단국대 의과대에 의뢰해 K-55와 K-6 주변 거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도 언급했다. 조사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은 청력 저하와 평균심박수·교감신경흥분성·대동맥 경직도 증가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증세를 보일 확률이 높았으며, 헬기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K-55와 K-6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입주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988년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1989년 이후 입주자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했다고 보인다”며 해당 기간 이후 입주자들에 한해 배상액을 30% 줄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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