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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미군기지확장 5년 연기, 문제는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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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줃의소리 | 2006-12-13 14:22 | VIEW :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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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확장 5년 연기, 문제는 2011년
미국과 협정개정 불가피, 재협상 거부 근거 약해져
서정환 기자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이 2013년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도 시인했다.
13일 아침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2008년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당초 계획은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안보정책구상회 등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평택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예정(2008년 완공)대로 추진한다"고 확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측이 제시할 시설종합계획이 늦춰지고, 공사 규모가 방대해 그 같은 호언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 완공을 오는 2013년 말까지, 5년 연기하는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5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에야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예정대로 완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영농행위 고발 조치, 주민대표자(김지태 이장) 구속, 빈집 철거 등 무리한 조치들을 강행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늦춰진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하면서, 바로 그 같은 근거를 들어 '초강수'에 반대해온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인용된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이전 완료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 지연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내 주민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성토작업 등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에 2004년 10월 위 사업이 국회 비준을 거치면서 천문학적 예산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에 늦어도 2005년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는 시설종합계획은 2006년 6월, 9월, 11월로 계속해서 연기돼어 왔다.
미군기지 연장 불가피. 물리적 강행 명분 잃어
반면, 정부는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통한 토지 강제수용 조치, 2006년 3월 영농금지를 위한 농지 토굴 조치, 5월 물리력을 동반한 대추분교 철거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조치, 9월 빈집 철거 조치 등 예정된 수순을 공권력을 통해 차곡차곡 수행해 왔다.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분명한 것이다.
정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 연기를 인정하면서 제기되는 또 한가지 문제 점은 협정의 재협상 문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용산기지 이전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의 미2사단 소속 기지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협정(LPP)도 포함되는데 그에 따르면 기지 이전은 2011년까지 완수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사업 완공이 2013년 까지 늦춰진다면 협정의 종료시한인 2011년 이후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주한미군 추가 감축과 시설과잉, 성토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과 환경파괴, 반대 여론 등을 근거로 '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에 대해 정부는 '국가간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국가간의 약속'인 평택미군기지이전 협정이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협상을 벌인다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 미군기지 예정부지인 대추리, 도두리에서 아직 철거하지 않은 빈집 50여가구를 다음주 중에 마저 철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끊임 없이 옹색하게 만들어 가는 셈이다.
"美,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 3천억~4천억원 제시"(종합)
[연합뉴스 2006-12-13 12:06]
미군기지 재배치 4~5년 지연..연합사 2012년께 해체
평택기지 규모 349만평에서 4만여평 더 늘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용산기지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으로 3천억~4천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을 우리 정부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비용분담 등을 놓고 한미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옮기는 재배치 작업도 애초 2008년 말에서 2012년말~2013년 중으로 4~5년 늦춰지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주한미군이 최근 작성해 우리측에 넘겨준 MP에 따르면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이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측은 C4I 이전비용으로 3천억~4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C4I 이전비용은 최대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비용분담 등을 놓고 한미간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측이 제시한 C4I 이전과 관련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안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4I 이전과 관련, 우리측은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평택기지에 C4I 기반체계를 제공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9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키로 미측과 합의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전비용을 최적화하면서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도출하려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C4I 이전비용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면서 "국산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미 실무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군기지 재배치 작업이 오는 2012년말~2013년 중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용산기지만 옮긴다면 2011년이면 가능하나 2012년께 연합사 해체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께로 완료시기를 추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잔여부대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최종 완료시기는 '2012년 말+알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 2사단 및 LPP에 따른 잔여 부대의 평택이전 작업 등을 감안하면 2013년께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미는 2008년 말까지 평택기지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 시기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평택기지 공사 완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측도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미측도 우리 정부가 추정한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총 이전비용 가운데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 정부는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5천억원 가량이 적은 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팽성읍 일대 349만 평이 공여되는 평택기지 규모는 연합사 부대와 한미군사협조본부(MCC) 시설 등을 고려해 4만여 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MP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초 MP 초안을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hreek@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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