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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모두가 사실상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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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일뉴스 | 2006-12-26 13:04 | VIEW : 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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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들 모두가 사실상 피고인"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 2심 첫 공판 열려
2006년 12월 22일 (금) 17:59:1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이 4-5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고, MP(마스터플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본계획도 없이 무조건 땅 빼앗고, 내몰고, 집 무너뜨리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김지태 이장을 비롯해서 이자리에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인가?"
법정 안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22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 대한 2심 첫 공판(형사6부 재판장, 서명수)이 열린 것.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협의로 구속수감된 김 이장이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이례적 실형을 선고받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추리 주민들과 주민대표를 분리시켜 놓으려는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해 왔다.
22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씨측 변호인 이덕우 변호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수 있는데도, 특정 정치집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는 무조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며 "이번 사건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이유진술에서 "피고인은 김지태 이장 개인이 아니라,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모두가 사실상 피고인"이라며 "목숨 걸고 일군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저항한 것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김재태 이장의 주요협의 부분인 '7.10대회(2005 평화대행진)'에 대해 동영상자료와 부상자 명단 등의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7.10대회 이전에 명백히 사전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집회 당일 집회가 진행 중인데도 집회시위 제한통보서를 일방적으로 내던지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오히려 경찰이 일반 시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군인이 집회시위를 방해하면 가중처벌을 규정이 있다"면서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은 그 주장을 모조리 부정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서명수 재판장의 '기지확장 자체의 반대냐, 절차적 부당함에 대한 항의냐'는 질문에 김 이장은 "정부의 사업 이행 과정상 부당한 점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MP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비용을 산출하고, 기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한 이유 설명없이 그저 땅을 내놔라 이런 일방 통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인 참고자료로 각계 각층의 탄원서와 김 이장을 양심수를 선정한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자료 등을 제출하고, 김 이장이 만성B형감염 등으로 수술.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 재판장은 "1심 기록도 방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판에 앞서 재판장은 "방청객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이장의 2심 첫 공판은 대추리.도두리 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지켜봤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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