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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행정대집행비용 압류처분에 대한 평택범대위 입장
 평택범대위  | 2007·08·29 11:50 | HIT : 17,297 | VOTE : 1,121 |
-국방부의 김지태 위원장 재산 1억7천6백만원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직권남용 고소장 접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용역을 동원하여 주민공동체의 상징인 대추분교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후 그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라는 국방부의 파렴치함을 규탄한다.

1. 국방시설본부는 2006년 5월 4일 경찰, 용역을 동원하여 대추분교를 파괴하는 데 든 비용 1억5천3백만원과 그 가산금 2천3백만원을 김지태 위원장에게 부담할 것을 독촉하다 결국 지난 7월 27일 김지태 위원장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다.
김지태 위원장에게 대추분교 파괴행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국방부의 요구는 부당하며, 개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류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 정부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미군에게 제공하였다. 사업 초기 대화를 요청한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만나주지도 않았던 국방부는 주민 의사는 아랑곳없이 사업을 확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일사천리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 5월 4일 군인과 경찰, 용역을 투입하여 자행한 대추분교 파괴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행사를 여실히 드러내었으며, 농지에 대한 철조망 설치, 검문을 통한 마을 출입제한, 포크레인을 동원한 주택 파괴, 추가 철조망 설치 등 온갖 인권유린과 폭력 행사로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해온 지킴이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 구속하면서 3억7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해왔다.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로 가슴이 흙빛이 되어버린 주민들은 남은 공동체라도 지키고자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아픔을 딛고 새롭게 평화마을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방부는 이번에 또다시 비수를 꽂은 것이다.

3. 과거 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세운 학교가 대추분교이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재산과 꿈이 담긴 곳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배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행한 파괴행위에 대한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위 비용 청구를 취소하고 주민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땅을 빼앗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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