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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신당’ 한명숙 경선후보 ‘거짓발언’에 대한 평택범대위 입장
“총리 시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협상도 그렇다. 미군기지 이전을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저는 대화로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걸 보면 한명숙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소통과 국민통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9월12일, <한겨레>, 통합신당 경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내용)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한명숙(전국무총리)은 9월12일 한겨레신문에서 진행중인 ‘통합신당 경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손손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살아온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땅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빼앗아 미군에게 헌납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무시된 채 강제로 진행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였다. 사업 초기부터 노무현 정권이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고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우격다짐으로 주민들의 땅을 강탈한 장본인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그때 한명숙은 국무총리로 노무현을 대신해 이 모든 상황을 직접 지휘 총괄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주민과 대화로 해결한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군대까지 동원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6년 5월4일에는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작전을 단행하여 1만 명이 넘는 군대와 경찰, 용역깡패들이 대추리 도두리 두 마을을 점거하고 대추분교를 파괴하고 황새울 한 복판에 철조망을 두르고 군 막사를 설치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 이후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이며 대추리 이장이었던 ‘김지태’위원장을 구속하고, 마을 입구에는 경찰 검문소를 2중 3중으로 설치하고 마을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권의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이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던 사람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이었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씨가 ‘치매’에 걸려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다름 아니다.
한명숙씨가 대화와 협상을 했다는 주민들은 지금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 ‘실향민’이 되어 있다. 한명숙씨가 대화와 협상을 했다는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죄로 ‘전과자’가 되었고 1억 원이 넘는 벌금 통지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힘없는 주민들 편에 서서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과 법원을 들락거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평택만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했던 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집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명숙이었다. 결국 평택이나, 한미FTA나 새만금이나 민중의 생존권을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짓밟았던 그 책임을 어떻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가. 이러고도 국민과의 소통, 국민 대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한명숙씨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진행되었던 일들이다.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인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대규모 미군의 전쟁기지를 확장해 준 게 무슨 의미에서 성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씨가 말하는 ‘평화’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자신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서 강제로 내쫒긴 주민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여 평화를 원하는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이 힘없는 농민들을 ‘한-미 동맹’의 희생양으로 만든 한명숙씨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향후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이때 영구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의 전쟁기지로 평택을 내준 과오를 저질렀던 한명숙씨가 무슨 낯으로 평화를 얘기하며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명숙씨는 정신 차리고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2007년 9월 13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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