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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평택을 미군기지로 팔아 먹는 진흥계획 반대한다!
1. 평택시가 개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평택시 진흥계획 설명회가 오는 13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속칭 평택시 진흥계획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선도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허울 좋은 보상 발표계획이다. 이 용역은 행정자치부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1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허비하며 진행한 것으로 5월 22일 최종 보고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을 통해 보면 “ 미군기지 이전은 평택시의 기회이자 위협일 수 있다며 지역개발을 착실히 추진하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평택의 기회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계획이자 미군기지가 지역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 미군기지 선도사업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오늘 열리는 평택시 진흥계획 설명회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허울 좋은 지원책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는 것이 핵심인 미군기지이전 시민 호도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진흥계획 수립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다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지 중앙 정부의 대리자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팔아 먹는 행위에 나선 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평택시민이 언제 누구에게 미군기지 대신 떡고물을 달라고 요구했단 말인가? 다수 주민은 미군기지확장 없는 평택을 바라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 교통문제, 교육문제, 범죄문제 때문에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하고 있으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미래상과 투자는 미군기지가 내려 오면 지역이 발전한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내용조차도 구체적 방안이 없는 사탕발림 선언에 불과하다.
고작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카지노 도박산업 단지, 골프장, 미군 전용 도로가 될 팽성 - 현덕간 다리 신설이 핵심인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첨단 농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이며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미군기지 이전과는 별개로 평택시 차원에서 일찍부터 발전 계획에 포함하고 있던 내용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카지노를 유치하여 평택을 도박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 평택의 대표적 녹지지대인 평택호 일대의 산림을 파괴하고 평택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골프장 건설, 미군을 위한 다리를 지역민의 다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미군기지 선도사업 등은 평택시민의 삶의 질만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기름진 농토인 349만 평 생명의 땅을 미군기지로 주는 대신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주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제 정신에서 나온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평택평야를 군사기지로 주면서 농업을 이야기하고 농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중앙 정부와 평택시, 개발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지역사회의 토론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삶의 질과 환경보전 대책, 도시계획의 타당성과 주민 참여성이 무시된 속에서 미군기지에 평택을 통째로 팔아 넘기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평택시 진흥계획은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폐해를 감추면서 평택 전지역의 투기장화를 만들어 지역 토지 이용과 보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후퇴시키고,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 파괴, 주민참여와 지역자치가 빠진 일부 토호세력과 개발주체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결국 보전농지의 규제 완화와 탈농의 가속화, 자본의 이해와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편은 지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약자에게 고통을 더욱 크게 하며, 일반 시민의 삶의 질 악화를 불러올 것은 자명한 것이다.
평택시 스스로도 이 계획의 구체성, 실현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미군기지가 오면 평택이 발전한다는 것을 앞장서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이율 배반적이며, 누구를 위한 평택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어떤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반발을 무시하면서 중앙정부의 충실한 종 노릇만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하여 미군기지를 받는 대신 보상책만 많이 발표하면 시민들은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약삭빠른 계산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평택시의 작태는 거센 시민 반발에 부딛힐 것이다.
3. 송명호 시장 측근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송명호 시장의 측근조직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13일(금)3시 남부문예회관 대강당, 송명호시장 평택시 진흥계획 설명회 참석요망>이라는 내용의 해괴한 문자 메세지에 대해 철저하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 송 시장측은 진흥계획 설명회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평택시의 허울좋은 황금빛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송명호 시장을 강조하는 까닭은 자명한 것이다.
송명호 시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당찬 목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무기력한 시장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역할에만 충실했었다. 지역민의 아픔에 대하여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황폐화를 걱정하기보다는 선거에 이용할 생각으로 허울좋은 보상책만 확보하려고 다닌 것이 송 시장이 보인 행태의 전부이다.
송명호 시장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지역의 미래를 팔아 먹지 말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에 평택에 더 이상 미군기지는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민선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시장, 지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시장은 평택시민이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4. 평택시는 미국과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중단하고,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에 나서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의 생존과 생명의 땅을 미군에게 바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노무현정부가 분권자치시대를 표방하면서도 지역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한반도 전쟁이나 획책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지배전략과 자국의 무기산업의 경기부양을 위한 동북아지역군의 기지건설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끌려가는 작태를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팽성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평택지역발전의 싹을 자르며 무슨 지역진흥인지, 미국의 군사도시가 평택시의 발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로 평택을 팔아먹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평택시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더한층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05년 5월 13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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