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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평택에 대한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하고 기지 이전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5일 국방부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평택 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국방부는 평택범대위 등과의 대화 시늉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 5월 2일 강제집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강제 행정대집행과 군대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접 선출을 이루어 낸지 20년이 지났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미국 군대를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동원해 아무런 힘도 없고 단순히 몇 십년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자국 농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현 노무현 정권의 시도는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87년 민주항쟁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노무현 정권과 국방부의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시설도 없는 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시나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현 국방부와 노무현 정권의 폭력적인 도발인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미군기지 평택 확장 이전은 단순한 기지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를 그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평택으로의 기지 확장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을 한국측 요구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자명하고 주한미군이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거점으로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한반도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평택에 대한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동북아를 더 큰 불안정으로 몰고갈 주한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6년 5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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