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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
통합과 자치에 역행하는 송영건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지역협력부장의 평택부시장 임명 반대한다
1. 다음주에 발표될 경기도 인사에서 송영건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지역협력부장(경기도지방공무원 부이사관)이 평택 부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분권의 취지와 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로 평택시민들의 반발을 가중시킬 것이다.
2. 평택시 부시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송영건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지역협력부장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을 앞장서 추진해 왔던 핵심 인사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평택시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만 심화시켜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케 할뿐이다.
3. 산적한 평택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정은 물론 평택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구태의연한 발상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 또한 크게 훼손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지금 평택에 필요한 부단체장은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 통합,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극복, 자립성과 자족성에 근거한 함께 성장하는 발전 추진, 행정을 정치화하지 않을 소신, 이완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부시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시장의 권한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경기도가 시장과 협의하여 내정하는 잘못된 방식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인사교류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도록 부단체장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우는 것은 구시대적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경기도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방편에 지나지 않다. 이제는 도와 시가 별개의 자치단체인 만큼 부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의 인사 역시 평택시가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차제에 경기도와 평택시는 무원칙한 인사행태는 결국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하며, 도와 시간의 불평등한 인사교류 폐지 및 평등 교류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참여자치연대는 송영건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지역협력부장의 평택시 부시장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송명호 평택시장은 임명권자로서 송영건 지역협력부장의 부시장 내정설에 대한 진의여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해결노력을 송명호 평택시장에게 촉구한다.
2006. 1. 19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