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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저지!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전쟁기지 강요 미국규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제4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정부는 지난 20일, 주민과 범대위가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와 관련한 대화분위기를 훼손했다고 강변하면서 주택 강제철거와 명도소송 계획을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을 잡아 가두고, 지금도 불법적 검문검색과 CCTV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목을 조이면서 정부가 대화 결렬의 책임을 주민과 범대위에 돌리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자 강제철거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교활한 책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5월 4일의 대추분교 철거와 농지 강탈에 이어, 미국의 전쟁기지 건설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빈집 강제 철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김으로써 투쟁을 와해시키려는 정부의 잔인하고 야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추가 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것이 기지규모 축소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것임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겨왔다. 또 당초 정부 주장과는 달리 기지확장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강변하던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는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대부분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
더욱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모진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사업 강행 및 전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면서 무려 4년에 걸쳐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연히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재협상을 통한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외면하고 대부분의 역대정권이 말기에 그러했듯이 오로지 힘으로 민중의 정당한 저항을 짓누르는 데만 눈이 뒤집혀 있는 노무현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반평화적인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 동원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민중생존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강요하고 있으며,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날뛰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로부터 발생한 문제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이 60여 년간에 걸친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미국의 동북아 패권 구도에 중대한 파열구를 내는 투쟁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우리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주택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미간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전쟁기지를 강요하고 천문학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저지하는 투쟁을 가열차게 벌일 것을 결의한다!
2006. 7. 2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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