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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평택 반기지 평화 1차집회 결의문]
미군없는 평택, 한반도에 평화를
- 평택 반기지 평화 1차 집회 결의문
- 긴장과 대립의 연속이었던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민중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세력은 ‘평화’를 유지하고 확립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남북민중들의 강렬한 요구와 투쟁으로, ‘평화체제 구축’ 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부시등 전쟁광들에 의한 노골적인 ‘전쟁책동’ 행위를 막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북핵’위기는 07년 들어 6자회담 개최 등 대결과 위기 분위기로부터 대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대결과 경쟁의 구도는 동북아 민중들이 염원하는 평화와 연대의 질서로 성큼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 민중들의 바램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라크를 침략중인 미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 패권전략 하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화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모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만 한다.
2008년 기지건설 완료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은 전면 연기되고 있다. 그 이유가 한미간의 갈등이건, 주민들과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투쟁때문 이건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우선,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평택기지는, 한미당국간 합의한 (06년 1월29일 한국정부 발표)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한 대북선제 및 대중국 포위 전쟁기지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2월8일 개최되는 11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이러한 전쟁기지의 종합계획(5년 연기에 따른 계획을 포함한 MP)을 최종 점검한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 한 한미간의 작통권문제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결국 미국의 패권확대전략이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이에 기초한 주한주일 미군의 동북아 군사력 증강 및 재 배치와 대규모 군사훈련(RSOI)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평택 미군기지’의 미래는 너무도 자명하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전쟁기지중의 핵심기지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둘째로는, 민중의 혈세를 고스란히 미군기지건설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민중적 추진방식의 문제이다.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당시, 천문학적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했으므로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미2사단은 미국이 요구했으므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적 관례라고 강변했다. 2004년 12월 국회는 협정문(한미연합 토지 관리계획- LPP)에 따라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믿고 협정을 비준 동의했다.
그런데 정부의 당초 설명이나 협정문과 달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우리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군 가족주택 임대료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총 10조원 중 한국 부담은 5조6천억원 정도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국민의 혈세인 약 10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을 한국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는 이처럼 거액의 비용을 국민의 눈을 속여 지불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전쟁기지건설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
- 세 번째로는 정부는 팽성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강제적이고 반환경적인 기지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철조망설치로 작년의 농사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킨바 있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기지건설예정지의 해당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생존권 보장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주민과 정부간의 공식적인 대화(2007년 1월2일) 가 시작된지 벌써 한달을 넘기는 현재까지도, 07년 농사보장과 이주단지 보장등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생활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 종합적인 기지건설계획이 발표를 미루어 놓은채 07년 초부터 성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우선 비산 먼지등 심각한 생태 환경을 파괴시키는 성토작업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평택시청등 정부당국이 나서서 ‘비산먼지 방지 시설확충’등 기술적인 사업조건을 마련해야 함에도, 06년 5월 4일 대추 초등학교 무단강제철거의 예처럼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는 식의 기지건설 추진방식은, 향후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평택지역의 다양한 모순들이 중첩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평택반기지 평화 1차 집회에 참가한 우리는 아래와 같이 한미당국자들을 규탄하며, 우리의 투쟁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둘, 용산협정, LPP협정, 방위비 협정 - 한국부담, 퍼주기 한미동맹 즉각 폐기하라!
셋, 환경파괴, 주민피해 야기하는 기지건설공사 중단하라!
넷, 주한미군은 불법적인 기지성토공사 즉각 중단하고, 주민피해 사과하라!
다섯, 퍼주기 굴욕적 SPI 한미회담 규탄한다!
여섯, 졸속협정 졸속추진 미군기지확장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하라!
일곱, 골프장, 훈련장 건설로 지역주민 내쫓는 기지확장 중단하라!
여덟, 전쟁기지, 범죄기지, 환경파괴기지, 주민피해기지 막아내고, 미군기지확장 저지하자!
2007년 2월 7일
‘미군없는 평택, 한반도에 평화를---’
평택 반기지 평화 1차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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