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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토지강제수용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의 민생치안 전념 약속을 지켜볼 것이다.
1. 지난 12일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보였던 경찰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미군기지 확장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향후 경찰의 태도나 방식이 주목된다.
그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는 국방부와 용역업체의 들러리로 서서 주민들을 탄압하고, 강제연행하는 폭압적이고 정당성이 결여 된 공권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방부의 충실한 충견 역할을 포기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이 여론용이 아니길 바란다.
2. 그동안 미군기지확장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보인 모습은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었으며, 폭압적인 행태의 반복이었다.
주민들의 동의 조차도 구할 생각도 없이 밀어붙이기 행태만 보였으며, 시민사회의 미군기지 확장이 갖는 문제점 제기와 우려에 대해서는 묵살만 하면서 억눌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왔던 과정이었다.
주민들에게는 법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스스로는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왔음이 어 청장의 발언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국방부의 불법과 강압적인 방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기에 경기경찰청장이 공개적으로 국방부의 방식과 태도를 비난하고 주민과의 대화와 대책 마련, 추진방식변화 촉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편법과 불법, 강압적인 방식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미군기지 확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팽성주민들과 평택대책위는 국방부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면 언제든지 국방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다.
경기경찰청장조차 지적하고 있듯이 국방부는 주민과의 대화를 묵살해 왔으며, 강압적인 강제토지수용절차만을 일삼아 왔다. 국방부가 이러한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군기지확장은 전 국민의 저항만을 받을 것은 명확하며, 국방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발표 역시 여론호도형 사기일 수밖에 없다.
평택시민들은 경기경찰청장의 민생치안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에 주목하며, 향후 경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2006. 4. 13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미군기지오면 전쟁나고, 모심으면 평화온다!
팽성주민여러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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