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HUMAN RIGHT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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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농수로 폐쇄에 저항한 활동가 구속 규탄 성명>
신용관,장도정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 4월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판사 김덕규)은 미군기지확장이전반대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 소속 장도정․신용관 활동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지원은 신용관 장도정 활동가가 지난 4월 7일, 국방부의 대추리 농수로 폐쇄작업을 방해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점등을 지적하며 구속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장도정 신용관 활동가가 평택 주민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현장에서 체포된 결과만을 중시한 과도한 법 적용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 악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장도정 활동가는 범대위 홍보부장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기지 이전결정 이후 팽성읍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현실과 저항을 국내외에 알려내는 활동의 책임자로 일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두리, 대추리 일대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바탕에서 국방부가 동원한 굴삭기 기사한테 호소하고 설득하다 실패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굴삭기 앞에 드러눕는 절박한 저항행동에 펼쳤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신용관 활동가 역시 건설노동자라는 생업도 팽개치고 평택 주민들의 절박한 저항에 함께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은 도외시한 채 토지강제수용을 강행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촉발시키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에 슬픔과 분노로 온몸으로 저항하다 구속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호소를 알려내고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활동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은 객관성을 상실한 과도한 법 적용임을 지적한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구속되었던 박래군, 조백기씨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린 이후 또 다시 구속을 확정하는 법원의 일관되지 않는 법적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평택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 강제 집행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폭력적인 공권력의 강제집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장동정 ․신용관 활동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