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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반인류적인 전쟁범죄를 일으킨 날이라면 오늘 21일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아니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협하는 가장 반민족적인 폭거를 저지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21일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중협 의원등 19명이 발의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참석의원 71명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표로 가결시켰다.
의원들과 방청을 하던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 상호간에 오갔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집단이라면 적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경기도민의 일말을 기대를 이토록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경기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경기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아주 무책임 행위이며 수구적인 광신도들의 향연이었다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선언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리도 분노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에 따라 경기도민 전체의 의사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경기도의회가 향후 경기도민의 삶에 중요한 사안을 도민전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채택된 결의문의 내용이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이에 반하여 민족대결의식을 부추기는 내용이라 판단하기에, 이미 지난 18일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의문 채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일말의 재고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왜곡되고 무원칙하며 후한무치한 현실인식을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군기지 내의 쓰레기, 하수, 각종 폐기물 등의 사후 처리에 대한 한국의 조사권과 관리권이 없어 오염을 막을 길이 없으며, 이보다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의 도덕의 파괴, 폭력과 살인행위로 인해 도민들의 생존과 안녕이 늘상 위협받고 있다. 또한 불평등한 소파에 대한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미군기지 철수, 재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주민에게 더욱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이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도의원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는 외면한 채 가장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왜곡적 상황인식만 하고 있으니 과연 1천만 도민의 삶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경기도민은 오늘을 다시금 기억할 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이번 결의문으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모든 역사적, 현실적 책임은 결의문에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과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오늘 이 결의문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던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무런 민족적 관점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03. 3. 21.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3-19 10:56)
미군기지오면 전쟁나고, 모심으면 평화온다!
팽성주민여러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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