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노무현 정권은 군대 투입·폭력진압 즉각 중단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계획 폐기하라!
국방부는 여론조작 그만두고, <군대투입, 주민철거> 즉각 중단하라!
며칠 전 국방부의 평택주민들에 대한 대화제안과 약속이 <주민교란 작전> 내지 <대국민 명분쌓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강제집행과 병력투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민대책위 대표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2시간 만에 군대, 경찰 헬기와 60여대의 경찰버스를 마을에 투입하는가 하면, 지난 1일 <주민 보상문제, 영농행위 중단, 공사 협조>로 대화주제를 제한하고 이에 대해 다음 날 오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겠다며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각 국방부는 군인을 포함한 경찰, 용역 등 병력 1만 4000 여명을 동원하여 <팽성읍 주민들이 40여년에 걸쳐 일궈온 농토>를 강제접수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 진압하고 있다. 공사 지원을 위해 투입될 것이라던 군인들은 현재 진입을 막던 학생들을 도로에 눕히고 팔을 꺾는 등 폭력적으로 진압에 나서고 있다.
한편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책정해놓은 주민 보상금 액수를 들먹이며, 평택 주민들을 보상금에 혈안이 되어있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방부가 <주민생존권> 문제를 보상금 협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그들이 주민들과 대화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평택주민들은 보상금 문제를 언급한 적도 없고, 협상을 요구한 적도 없다. 단지 40여년 살아온 땅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전쟁기지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이다.
국책사업이라는 당위만을 강변하지 마라! 누구를 위한 전쟁기지 건설인가!
윤광웅 국방장관은 서울북부와 용산의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 짜맞추기식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국익>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협박 또한 빼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평택 주민들의 처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병력을 동원해 그/녀들을 짓밟고 필사적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예방·선제공격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밖으로의 이동과 작전수행을 수락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바로 <북한으로부터 사정거리를 벗어나 있고, 중국과 매우 가까우며, 바다와 접해있어서 해·공군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평택기지를 통해서 수행될 것이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확장은 단순한 미군기지 재배치가 아니라, 유연한 공격을 위한 전쟁 기지 건설이다.
<군대투입, 폭력진압> 즉각 중단하고 평택전쟁기지 건설계획 폐기하라!
국방부와 주요언론은 범대위가 반미투쟁을 위해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사태의 책임을 범대위에 돌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범대위와 팽성 주민들의 요구는 모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계획을 폐기하는 것>으로 일치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팽성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전쟁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군대병력을 비롯한 모든 병력을 지금당장 철수시켜라! 그리고 팽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민중들을 더 큰 희생과 절망으로 빠뜨릴 전쟁기지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학생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계획을 폐기하고 동북아시아 군사재편을 막아내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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