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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평택지역 군 투입 즉각 중단하라
지금 평택은 전쟁 중이다. 동이트자 마자 2만여 명의 군인들이 투입 되어 대대적인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나온지 바로 다음날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단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할 때 이에 맞설 힘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맨 주먹 뿐이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경제개발론’ 이라는 환상을 유포한지 일년이 되어간다.
노무현 정권은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일자리수가 두 배로 증가를 한다 고 주장을 하고 있다. 1인당 총생산은 1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지역 총생산은 25조원으로 5배 이상 늘 것 이라는 보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시키자는 의도라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운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오랜 삶에 터전을 강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를 비롯하여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다. 더 나아가 황새울로 불리는 아름답고 넓은 평택의 평야와 주변지역은 환경 파괴로 내몰릴 것이며 교육과 미군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당연히 예상된다.
더 황당한 것은 위와 같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통하여 요구되어지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의 전체 이주비용으로 약 6조 3,874억원이라는 비용이 투여 된다고 한다니 사회복지 비용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나라의 현실에 비춰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평택의 대추리에는 군홧발에 짓밟히고 찢겨진 채 들판은 갈아엎어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문제는 더 이상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다시 말해서 무장한 미 제국주의 팽창 전략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민 생존권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군·경·용역을 총동원한 정부의 대 탄압에 맞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전 국 빈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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