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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강제철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정부는 결국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빈집 강제철거 중단 요구를 외면하고 이 지역 일대에 용역을 앞세운 채 철거를 강행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경찰, 용역깡패, 군인 등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야만적으로 행사했던 지난 5월4일의 끔찍한 강제행정대집행을 기억한다. 이번 빈집 강제철거로 인해 대규모 유혈충돌과 대량구속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정부의 강제 철거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한명숙 총리는 지난 5월4일 대규모 유혈충돌이후 5월12일 정부의 대화 부족을 인정하고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대화하자고 나선 대추리의 김지태 위원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오늘 새벽 경찰과 용역 등을 앞세우며 강제철거를 시작하였다. 이렇듯 농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간척지를 개간해 정성들여 일군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공동체를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짓밟고 있다. 빈집 철거는 마을을 황폐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마을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노령의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 그리고 불안감을 심화시켜 예상치 못할 위험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는 반인륜적인 공권력의 남용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약속을 당장 지켜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했던 내용과는 달리 미군재배치 목적과 이전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이견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전면재협상의 요구 목소리가 있는 와중에 철거를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와 절망감을 금치 못한다.
한국정부의 강제철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아 유엔 국제인권관련기구들에서 수차례 중단을 권고 받은바 있다. 더구나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위상과는 전혀 딴판으로 폭력적 진압을 동반한 강제철거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사람이 살고 있다. 정부는 강제철거 당장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2006년 9월13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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