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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대추초교를 강탈해 간 국방부를 규탄한다
등록 : 운영자 조회 : 12 추천 : 0 날짜 : 2005년 08월 03일 (12시 24분)
<사진설명: 대추초교에서 열림 2003년도 대추리 주민체육대회 모습>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대추초교를
강탈해간 국방부를 규탄한다!
- 국방부의 주민무시, 공작 정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만 줄 것이다 -
1. 국방부가 주민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평택시 팽
성읍 대추리 계성초교 대추분교 부지를 극비리에 매입하고,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추초교 관리운영을 해 온 두레풍물보전회에 대해 8월 13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서둘러 7월 26일 대추초교 부지(대지 3900평, 건물 200평)를 교육청으로
부터 27억에 매입하여 소유권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
을 군사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를 증명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시민
사회의 거센 분노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2. 대추분교는 그동안 평택을 지키는 평화의 상징이자 평택 투쟁의 거점이 됐던 곳
으로 캠프 험프리스기지(K-6)와는 직선거리로 50m 정도 떨어져 있어 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의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주민들의 공동체를 묶어주는 상징적
인 존재였다.
또한 대추초교는 지난 1991년 대추리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고자 자신들의 땅을 십시일반 모아 학교부지로 교육청에 기증을 하고, 농사일
틈틈히 노력봉사를 통해 만든 주민들의 땀과 소망이 서린 곳이다. 현재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2000년 폐교가 되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평택시가 임대를 받았으며,
2002년부터 두레풍물보존회가 평택시청 문화관광과의 위탁(2005년 12월까지 임대계
약)을 받아 풍물 강습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땅인냥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극비
리에 도둑질 등기를 하고 임대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치졸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국방부의 힘의 논리를 앞세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 행정은 주민들을 아픔과 정
당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겠
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을 군사작전의 대상처럼 여기는 밀어붙이기 행
정, 주민무시 행정을 보여왔다. 그동안 갈등이 깊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일
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일
방적, 강제적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부안을 통해서 명백히 드
러난 바 있다.
4. 국방부가 대추초교를 극비리에 매입하고, 이미 수용된 다른 국유부지나 시설은
놔두고 대추분교에 퇴거명령을 내린 이유는 자명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의 불길을 잠재우고, 각종 행사의 거점을 없애기 위한
치졸한 의도가 깔려 있으며, 협의매수가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에게 정부의 강제적
힘을 보여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공갈협박 공작 정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
이다.
우리가 또한 우려하는 이유는 대추초교를 통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쫓겨나는 첫
번째 사례를 국방부가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며, 뒤를 이어 수백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가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5.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훈·이승희·정선영)를 비롯한 시민사회,
주민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무모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
며, 우리의 생명과 평화의 소중한 땅을 미군의 전쟁기지로 강탈하려는 모든 치졸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거부한다.
2005년 8월 3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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