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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선언문
이 땅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각계에서 힘써 온 우리는 오늘, 온 국민의 힘과 지혜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선언한다.
평택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말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 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용 대상지역에 대한 물건조사에 착수하는 등 토지 수용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이 용산 및 미2사단 등을 평택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특히 평택 지역은 미국의 침략전쟁의 상시적인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되고,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 주민의 생존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재배치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04 국방백서>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와 이를 대체하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장기적 주둔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에도 “적시 이전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enduring structure)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평택지역이 주한미군 영구주둔 기지가 되면, 우선 상당수가 60～70대 노인들인 기지 확장 대상지역 주민들은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게 된다. 또한 기지 인근 평택 주민들은 대대로 각종 미군범죄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군사도시라는 취약점 때문에 장기적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평택주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군사적 대미종속을 영구화하게 될 주한미군 재배치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선 미군기지 확장과 주한미군 역할확대의 문제점, 지역경제발전론의 문제점 등을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선전홍보 방법과 언론접촉 등을 통하여 국민대중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각종 규모의 집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무상 양여와 공공적 활용을 요구하는 각지역 주민들과도 연대하여 반환기지 매각을 통하여 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저지할 것이다. 또한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대투쟁, 군산 스텔스 전폭기 반대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등과도 적극 연대하여 투쟁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각종 법적 대응 및 환경․문화재 관련 대응 등을 통하여 미군기지 확장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직접 피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면서, 이들과 하나같이 단결하여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감으로써 기필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평택 주민들이 소중히 가꿔온 보금자리를 대대손손 이어가고,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저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도를 파탄내어 군사적 주권을 쟁취해 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5. 2. 22.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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