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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지역과 세상을 바꿉니다! 평 택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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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것이 나라일인가?
- 주민설명회를 빙자하여 대추초교에 불법난입한
국방부와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처벌하라 -
1. 평택시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한미양국의 합의하에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확장계획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주민들의 강한 반
발에 당혹한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온갖
편법과 정당치 못한 비열한 행위를 통해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주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비인간적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2. 8월 27일 국방부와 기획단은 경찰력과 평택시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대추초교에 난입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물리력과 비웃음으로 희롱하며 전경들을 대
상으로 한 어이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주민설명회를 빙자하여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반
발하는 주민들을 강제연행하고 폭행, 희롱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직권
을 남용한 비열한 작태인 것이다.
대추초교는 현재 주민들이 솔부엉이도서관을 개관하고, 평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적 소유물이며, 현재 주민이 살림을 하고 있는 주거지이기도 하다. 국
방부가 주민들이 십시일반 조성한 대추초교를 도둑질 등기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
다고 하지만 법원 명령없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폭행하면서 난입하는 것은
현행법을 정부 스스로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3. 국방부는 대추초교를 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둑질 등기한 이후 오히려 주민
들의 거센 반발만 불러 일으키고, 미군기지반대운동의 상징성만 더욱 높아지자 위
기감과 상부의 질책이 두려워 8월 24, 25일 국무총리실 미군기지대책회의에서 공권
력을 동원할 명분을 찾다 주민설명회라는 비열한 방식을 결정하고 8월 26일 강제적
으로 대추초교에 난입하여 전경뿐인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진행한 미군기지확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또다시 진행할 하등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8월 26일 아침 9시경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0
시에 대추초교에 난입하여 강제적 방식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연행한 가
운데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름 그래도 주민설명회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절차로 원하는 주민들만 불러
서 설명회를 진행하면 된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설명회를 진행한다며 현재
주민들의 주거지이자 도서관인 공간에 법적 타당성 없이 난입하고, 주민들을 폭행
연행한 행위 책임자들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기획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기획단 부단장은 "나라일"이라며 강변하
였다. 기획단은 나라일을 이따위로 비열하게 모의하고 작당하고 실행하는 집단인
가? 조선시대에도 나라일을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며, 공무원 직무집행과 윤리강령은 한낱 휴
지조각인가?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이다지도 모멸감을 주면서, 희롱하면서 즐기는 너희들을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평택시청 공무원과 평택경찰은 이다지도 지역주민들을 희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중
앙 공무원들의 무엇이 두려워 종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평택시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엇하러 맨날 욕만 먹는 지방자치
평택의 공무원으로 살아갈까?
5. 국방부와 기획단은 더 이상 인간에게 모멸감만 주는 행태들을 중단하라. 그리고
진정 평택의 주민들이 미군기지확장계획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팽성의 주민들은 왜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수술까지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
너희들이 비열해 질수록 평택시민의 분노와 반발은 거세질 것이며, 아름다운 평택
의 땅에 목숨을 묻을망정 너희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평택의 땅을 뺏기지는 않을 것
이다.
너희들은 나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멸감만 주는
인간말종의 모습으로 평택시민에게 남을 것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평택시민을 비웃고 희롱해라! 그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푸
른 생명의 꽃을 피워내 우리들의 원통함과 한을 씻어낼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라일을 하는 집단이라 말인가? 이다지도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
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의 사회는 진정성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음모와 작전만이 난무하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인가?
너희들이 뭔대 이다지도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준단 말인가? 너희들이
할머니의 옷을 찢고 가슴에 목을 박을 때 수많은 사람은 다시 십자가의 부활로 너
희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2005년 8월 27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