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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책위 성명 □
국방부의 주민 무시, 환경 고려 없는 일방적 기지건설공사를 규탄한다!
1. 2월 21일부터 미군기지확장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국방부는 수도군단 2개 공병중대를 동원하여 기지확장을 위한 도로 개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측이 공사를 맡고 있는 동창리, 내리, 대추리 일대에 대한 성토공사가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국방부측은 공기단축을 위한 이유를 내세우며,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택시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2.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상임대표 이은우)는 계속적으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중단과 시정조치,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주민-정부간 이주합의를 했지만,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고향을 떠나는 아픔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한술 더 떠 이주합의를 핑계로 서둘러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위이자 부도덕한 정책집행의 참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3. 국방부의 ‘서둘러 끝내고 보자’ 기지건설공사는 첫째,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일방적 공사이며, 둘째, 시설종합계획(MP) 확정과 사업관리용역단(PMC)이 선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무계획적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절차상으로 하자투성이다. 셋째, 국방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예측에서의 저감방안 조차도 지키지 않는 무모한 공사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이 모두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넷째, 향후 실시할 문화재 시굴조사, 지질조사가 면피용 조사로 끝날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4. 또한 대규모 성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군사기지 부지로 부적절한 부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성토에 따른 연쇄적 환경대란, 토사운반차량, 비산먼지 대책, 평택호 수질오염 대책, 생태계 보존 대책, 교통 대책 등 모든 것이 엉망인 채 진행되는 기지건설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공사기간단축을 위한 희생양으로 평택시민이 이렇게 내몰려도 된단 말인가?
5.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은 오만방자한 밀어붙이기 기지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평택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게 기지건설공사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과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7. 2. 23.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청년21, 평택 노동자의 힘, 평택농민회, 평택민중연대(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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