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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시대착오적인 군부대 투입과
강제수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평택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밀어 부치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력으로 동원한 강제수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4월 한 달동안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뒤로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특공대를 비롯한 군병력 투입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이 들어나 주민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4월 25일 국방부는 브리핑으로 통해 “모내기가 실시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며 “그 이전에 철조망 설치와 부지 기초공사를 위해 용역업체, 공병부대와 일부 경비지원 병력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 투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시설도 없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 군 병력을 상주시키려는 의도이며 미군기지확장 사업을 위회 주민들을 내쫓는데 언제든지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4월 27일 ~ 5월 7일에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인도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집행 비용 1억 8404만원을 의무자 부담으로 한다는 계고장을 보내와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세운 대추 분교를 미군기지확장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 이러한 일련의 국방부의 계획은 지난 3월과 4월 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고 70여명이 연행되는 일이 벌어진 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용역과 경찰력도 모자라 곤봉을 든 군병력 까지 투입하여 주민을 내 쫓으려고 하는 반인권적이고 폭압적인, 1980년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방부는 군대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적으로 여기며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일을 하라고 국민이 군복무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 군병력을 동원한 강제수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6년 4월 26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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