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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www.antigizi.or.kr 031)657-8111 / 담당자 : 최연철 (019-9151-2332)
■ 날 짜 : 2006. 9. 30.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 제 목 : “미8군 사령부 해체” 보도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입장 보도요청
■ 문 의 : 평택범대위 최연철 사무국장(019-9151-2332)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미8군 사령부 해체에 관한 이야기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에 평택 범대위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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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 8군사령부 해체’ 보도에 즈음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정부는 미군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군 사령관)이 29일, 미8군 사령부 해체를 포함한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런 변화는 미군의 전반적인 변화의 일환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2005년 10월 한 신문이 관련 기사를 보도했을 때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정 보도까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벨 사령관의 발언으로 기정사실이 되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12,500명 감축 때도 공식발표 전까지는 이를 비공식적으로도 협의한 바 없다고 강변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한사코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금도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최고위 당국자들이 주한미지상군 추가감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미당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는 국민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동 등에서의 미 지상군 부족 사태나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 방어 임무의 한국군 수행 등으로 대규모 미지상군은 더 이상 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남아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6월 세계 처음으로 1천여 명 규모의 501증원지원여단을 창설하였고, 3천여 명의 순환배치여단을 두기로 하였다. 이런 방향으로 미지상군이 대폭 감축되면 2010년대에 주한미군은 15,000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추가감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미지상군이 들어갈 평택 팽성지역(캠프 험프리)의 기지 확장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하는 대로 ‘시설과잉’ 사태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한 한미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미군재배치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 공사 마무리 시한인 2008년 말은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건설공사 완료 시기 연장에 관한 재협상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전 시기에 관해 재협상할 수밖에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설 규모도 줄이겠다고 했으므로 재협상의 물꼬는 트였다고 본다. 따라서 부지 규모와 성격,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 재협상은 협정에도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인 문제 해결의 방도이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는 굴욕적이고 저차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전략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를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하여 미국과 재협상에 나섬으로써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9. 3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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