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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권영길의원.평택범대위 공동기자회견문
평택은 한반도 평화의 보루
-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강제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 강제수용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민주노동당과 평택 범대위는 끝까지 평택주민과 함께할 것이다.
지난 6일 정부는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강제 침탈을 시도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평택주민들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의 처절한 투쟁으로 정부의 1차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이제 또다시 강제집행이 재개되는 상황이다.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정부 당국은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을 지키는 투쟁은 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평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역사적 투쟁이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 주었으며, 이는 과거 50년 한미동맹의 역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향후 50년 이상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택 확장 이전은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듯,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드웨어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평화에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며, 따라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는 한반도 평화의 보루이다. 대추리, 도두리와 함께하는 투쟁이 한반도 발 동북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전선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 미 태평양 사령관 윌리엄 팰런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강력히 시사했다. 만약 미지상군이 추가로 감축된다면 이는 곧 지상군이 집중될 평택 K-6(캠프 험프리)기지의 병력축소를 의미한다. 병력이 축소되면 기지규모축소는 너무도 당연하다.
현재 미군에 공여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평택기지는 미 지상군의 추가 감축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미측 대표였던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지면적을 주지 않으면 그 면적에 맞게 병력을 축소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협박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은 논리로 기지공여면적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전략적 유연성'과의 연관성, 천문학적 이전비용, 환경오염 복구문제, 현지 주민의 완강한 저항 등 많은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절차가 강행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참여정부의 굴종적이고 반민중적인 대미협상이 빚은 필연적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강제토지수용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형성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과 평택 범대위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될 때까지 평택 주민들과 견결히 함께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이다.
2006. 3. 14.
『평화의 땅 대추리.도두리에서』
국회의원 권영길.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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