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군 투입 계획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 국방부는 평택을 정녕 ‘제2의 광주’로 만들려는가? -
국방부가 팽성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곤봉을 지참한 특공부대 등을 현지에 투입하여 상주시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도 없는 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그 의도가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리는 이를 팽성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계엄선포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곤봉을 든 특공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시나 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무장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 행위다. 이는 오로지 전쟁기지를 만들려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정권의 안위와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대매국노들의 이성을 상실한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국방부의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시에 민간인을 상대로 군대를 풀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이 계획의 입안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결재를 받은 사안인지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군 투입 계획과 함께 국방부는 대추초등학교 내의 비닐하우스 촛불행사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 시기 4월 27일~5월 7일, 대집행비용 1억8천4백만원을 의무자 부담으로 하는 강제 철거 통지를 보내왔으며, 4월 21에는 공병단이 현지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또 4월 28일에는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토지, 건물 인도 민사 (본안)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처럼 용역, 경찰, 군인을 총동원한 파상적이고 총체적인 공세를 통하여 조만간 대추초등학교 등에 대한 강제 접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과 대화하겠다던 국방부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총체적 탄압의 칼을 빼든 것은 그들이 내세웠던 대화방침이 더 큰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요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민과 대화하겠다고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속으로는 더 큰 칼날을 준비해온 국방부의 비열하고 치졸한 국민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주민 생존권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군·경·용역을 총동원한 정부의 대탄압에 맞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군병력을 투입하여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면 우리도 자위적 조치로서 불가피하게 투쟁의 수단과 방법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밝히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우리는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힘으로 국민을 짓밟으려 했던 군사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심사숙고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끝으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투쟁에 더하여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06. 4. 24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