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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에 점령군처럼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기획단은 즉각 평택을 떠나라
등록 : 운영자 조회 : 11 추천 : 0 날짜 : 2005년 08월 03일 (13시 14분)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
평택시청에 점령군처럼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기획단은 즉각 평택을 떠나라!
- 평택시의 비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자치행정은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주고 있다 -
1. 평택시 본청에 현재 국방부(부지확보팀)와 국무총리실 산하 미군기지이전기획단
(지역협력팀)이 상주하며 미군기지 확장을 진두진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
그들의 역할은 자명하다. 주민들의 뜻과는 별개로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평택시와 유관기관, 단체, 언론, 주민 등을 통제하고 회유하기 위한
선발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평택시청에 버젓이 사무실을 확보하고, 점령군의 위용과 의기양양한 기세를
몰아 오만한 자세와 폐쇄적 태도로 일관하며 평택시의 상전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2. 평택시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하고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주
권재민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에 협력하여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순진한 이유로 국방
부 등에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해주고, 그들의 지시대로 미군기지 확장계획에 앞장
서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수많은 사업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무실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등에 본청내에 선뜻 사무실을 내 준 것은 논리적으로
도 이치에 맞지 않는 비굴한 모습일 뿐이다.
그런 비굴한 모습도 안쓰러운데 국방부의 눈치를 보며 하부기관처럼 보이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 평택시가 주동적으로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여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국
방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부기관처럼
평택시 위상과 역할은 전락했으며, 국방부에 쩔쩔매는 모습만 보이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평택시 역할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과 비굴한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 주민
들은 평택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있다.
4. 평택시가 당당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가 평택시에 아쉬워할 이유도 지원해 줄 까
닭은 없다. 지역 주민들은 평택시가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당당해지
길 원하고 있다.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함께 하는, 관치행정이 아닌 주민
자치 행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당장에 국방부 등을 본청에서 내보내야 한다. 법적으로 그들을 받을 이유
도 없으며, 그들은 결코 평택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집단이 아니다.
오만불손하고 독재정권시절의 퇴행적 모습만 보이는 국방부 등은 즉각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평택시청을 나와 평택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
평택시는 주민 자치 시대의 개념에 대해, 주권재민의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3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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