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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
국방부의 명분쌓기용 대화자세를 개탄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1. 평택범대위와 팽성대책위는 국방부의 계속되는 각종 탄압과 강압적인 대화자세로 인한 여러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2차례 열린 실무협의에서 보인 자세는 주민설득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와 더욱 강도 높은 탄압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할 정도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요식행위 그 자체였다.
2. 미군기지확장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일관해왔던 국방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화 의제를 주민보상방안으로 한정짓고, 미군기지확장계획에 대한 집행은 집행대로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또다시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물리력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매우 개탄스럽다.
대화중에 벌어진 공권력 투입과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10일경 강제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설은 국방부의 대화의지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다.
대화가 주민들의 아픔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핵심인 미군기지확장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가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하며, 주민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나 요구를 국방부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3.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모든 관계자들 사이의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방부가 보인 처신은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막판까지 대화 노력을 했다는 여론 조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에 다시한번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국방부의 근본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06. 5. 2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고덕국제화계획지구반대대책위원회,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평택흥사단, 평택YMCA, 평택YWCA,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평택성폭력상담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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