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중
■ 발 신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제 목 : 평택 대추리에서 열리는 5.14 범국민대회의 전면적 보장을 촉구함
■ 담 당 :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1. 한명숙 총리는 12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평화집회를 호소하고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한총리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는 이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평택범대위가 대추리에서의 평화적 행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추리 집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집회 신고조차 거부한 데 이어, 대추리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의 트렁크를 일일이 열어 보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위 예상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등 집회의 원천봉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12일 오후에 열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미군대책실무위원회는 “주민들과 이주대책 및 보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외부 단체를 배제한 직접 대화를 제의키로 했다.”고 한다.
3. 평택범대위는 한총리가 평화 집회 보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가 4,5일 폭력진압사태와 같은 태도를 여전히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평택범대위는 이미 13, 14일 양일간 평화적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행사와 평택시청 집회의 경우 특별한 불허조치가 없음을 주목한다.
평택범대위는 정부당국의 자의적 법집행과 무자비한 폭력진압이야 말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며, 정부당국이 14일 대추리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여, 대화와 타협 원칙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5. 평택범대위는 정부가 밝힌 ‘외부단체를 배제한 주민들과의 직접대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는 주민들과 범대위를 갈라놓고 ‘외부단체 개입’을 운운하는 악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는 이 땅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미국의 전쟁기지 조성 문제라는 점에서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 그 누구도 ‘외부단체’일 수 없다. 평택범대위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국방부도 평택범대위, 팽성대책위와 대화에 나섰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보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