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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제 목 : 한명숙 총리의 평택 관련 발언에 대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 발신일 : 2006년 5월 24일(수)
한명숙 총리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고
평택기지 재협상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혀라!
1. 한명숙 총리가 2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평택문제와 관련하여 “미군 철수나 기지이전 반대, 재협상 주장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불법·폭력적 방법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우리는 우선 한 총리가 왜 재협상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미군재배치협정에 재협상의 법적 근거가 있고, 주한미군 추가감축 등의 사실적 근거도 있으며, 90년도에 한미간 합의로 추진되던 용산기지 이전이 중단됐던 사례도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 총리가 막무가내로 재협상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주민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총리가 왜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대화에 성역을 만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태도를 갖고 이 문제에 임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이 바라는 대로 평화적으로 평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무엇엔가 쫒기는 듯한 급하고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진정 열린 자세로 주민 및 범대위와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 한 총리는 “그간 대화를 많이 했고 기록도 다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입장은 요컨대 주민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 평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가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주민과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고 이후 주민들의 집에 대한 강제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이 “주민들의 이유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기울이”는 자세이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 총리에게 생색내기용 대화라면 애초 시작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서 한 총리 자신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우리는 운동권 출신의 한 총리로부터 독재정권이 즐겨 사용하던 ‘불법·폭력 시위 엄단’ 운운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평택문제의 본질과 5월 초의 유혈참극에 대한 객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평택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주민을 비롯한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투쟁의 상징적 장소인 대추분교, 그리고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농지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야만적 국가폭력이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 그 날의 실상이다.
우리는 한 총리가 할 일은 “시위하는 분들도 변해야 한다”는 훈계가 아니라 독재시대의 사고와 법·제도를 가지고, 그것도 불법·편법 시비를 야기해가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주민을 내쫒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충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단 3가구가 이주를 거부함으로써 40년 동안이나 나리타 국제공항 활주로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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