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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공개토론회 참석 거부에 대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국방부가 5월 29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가 제안한 공개토론회 참석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국방부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 대화나 공개 토론회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평택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평택 주민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갈수록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왔고, 급기야 민간인에 대한 군부대 투입과 유혈진압이라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강제토지수용으로 사태가 비화되었다.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싸워 온 것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국방부가 지금에 와서도 주민의 생계 지원대책 만을 얘기하면서 국방부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무시와 일방적이고 강압적 자세에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4월 30일과 5월 1일의 대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쌍방의 제안을 각자 검토하여 일주일 후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우리의 합리적 제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강압적 요구를 다음날 정오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5월 4일, 군경과 용역 1만5천여 명을 동원하여 대추분교와 농지를 무참히 유린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총액조차 알 수 없는 백지수표를 주는 주한미군재배치 협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간에 합의했던 90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이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계획이 중단된 바 있고, 미군재배치 협정에도 재협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되어 기지규모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더 이상 미국 눈치보지 말고 국민의 요구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공개토론회 거부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민주주의 역행하는 군부대를 철수하라!
▶ 돈 퍼주고, 땅 퍼주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 미국과 재협상하라!
2006. 5. 3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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